부동산,일자리, 노후, 사교육비 등 4대불안 해소
정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방문지인 관악 현대아파트 자치센터 앞 마당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
이날 정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친 후 첫 방문지로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를 찾아 '정동영의 정통경제선언'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3대 경제비전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3대 경제비전으로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정통시장경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균형의 경제 ▲남과 북을 대륙으로 연결해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 구축 등을 내세웠다.
이와함께 경제운용 3원칙으로 ▲각종경제사범, 불공정행위 엄중처벌, 특히 기업의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주머니 훔치는 도둑질로 중벌로 다스리겠다 ▲군비축소와 정부기구 통폐합,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낭비적예산감축-인적자본확충-좋은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내기업의 투자확대 및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촉진-민간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등을 들었다.
정 후보는 특히 부동산과 일자리 노후와 사교육비 등 4대 불안해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부담대폭 경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 일원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급확대 등으로 가족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3년 보유 12%, 3년이후 1년에 4% 인상, 20년이상은 80%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억이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투기지역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인상을 현행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자리에서 정 후보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간 평화 정착 진전과 정경유착의 부패척결, 국토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등 100%만족스럽지 않지만 거시경제도 안정시켰다”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치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삶이 피폐해진 중산층과 서민도 있었고 수출 신장과 경제 성장의 이면에 중소기업의 위축과 청년실업자가 늘어났고,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 등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덧붙였다.
그는“경제운용에 있어 제3, 제4의 길을 찾는 실험과 시행착오는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며 “세계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보편적 경제원리를 따르는 것이 정통경제로, 이것만이 가족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고건 전 총리를 곧 찾아뵙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한다"라고 밝혀 고 전총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대철 선대위고문을 비롯, 김종인 민주당의원, 이용희 국회 부의장,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 장영달 전 대표, 이 지역출신인 유기홍 의원을 비롯 이석현 , 노웅래, 박영선, 전병헌, 김현미, 최재천, 김영대 의원 등과 지지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