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익·외교 관계 등 고려해 판단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강력히 견제했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들의 잇따른 AIIB 가입선언으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또 AIIB에 가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다는 점도 가입결정의 중요한 배경이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설립 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특히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