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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성과 인정해주고 억울한 것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나설 것”
    [박기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08 02:22   최종수정 2015.04.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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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누리당 서울 중구 지상욱 당협위원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벌써 물밑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차 목표는 정당의 공천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바닥표심을 다지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유리한 위치가 바로 지역마다 있는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리다. 한 지역구 내에 당원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보통, 해당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만 없는 경우에 유력 주자가 맡고 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1월 말 당원과 주민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 점수,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매긴 다면평가 점수를 6대 4 비율로 반영,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선정했다. 이때 조강특위는 6곳의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는데 단연 관심은 서울 중구에 모였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이다. 애초 지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현역 비례대표인 민현주·문정림·신의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다.

    조강특위의 후보자 압축, 문 의원의 후보직 사퇴 등으로 경선이 지 전 대변인과 민 의원의 대결로 좁혀졌고 결국 지 전 대변인의 승리로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은 마무리됐다. 3년간의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힘든 결투를 마친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을 ‘투데이코리아’가 7일 만나봤다. 지 위원장은 자신을 ‘중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지 위원장의 친가와 외가는 이북에서 월남한 실향민이다. 친가는 15년간 중구와 인연을 맺었고 외가는 45년간 중구에 자리를 잡았다. 지 위원장 역시 11년 동안 중구에서 살아왔다. 가족들을 합쳐 70년간 중구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지 위원장이 ‘중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지역 당원·주민들, 개혁적·참신한 인물 찾아”
    “경쟁력 있고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 총선에서 이겨야”

    지상욱 위원장에게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 승리의 요인을 물었다.

    “중구 당원들, 주민들은 ‘중구에 뼈를 묻겠다’고 공언해놓고 선거에 떨어지면 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거물, 이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기는 선거만 되면 아무나 와서 한 번 노크해보고 안되면 마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찾고 배출했던 중구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의 활발한 역할과 활동이 승리요인이라는 얘기다. 주민들과 당원들의 분위기도 전했다.

    “지역에도 인재들이 많은데 키워서 함께 살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두 번째 공모에 나선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누리당내 최고 인기스타인 나경원 의원과 경합에 벌이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현역 여성의원들과 대결을 벌였다. 당내 진통을 낳은 나 의원과의 경합, 조만간 결정될 것 같았던 중구 당협위원장직에 대해 미적지근하게 대처했던 당의 입장이 때로 지 위원장을 힘들게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준 듯했다.

    “이번 경선 이전에 중구 위원장 공모가 201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과 경합이 됐는데 엎치락뒤치락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나 의원이 (7.30 재보선으로) 동작으로 떠났고 저는 제가 당협위원장에 될 줄 알았습니다. 경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새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심적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산을 치르고 올라와서 16강 8강 치르는데 다시 예선부터 치르라니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당의 결정이기에 따랐고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현역 여성의원과의 경선은 힘든 여정이었다.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여성에 대한 가산점까지 부여됐다. 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쟁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산점을 받은 여성이 본선에 나가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역 의원은 사무실도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고 의정보고서도 맘대로 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상대는 특권, 기득권을 가졌는데 15% 가산점도 줬습니다. 소외계층과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서울의 수도 중구, 슬럼화 현상 나타나며 인구감소”
    “삶의 터전을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그렇다면 왜 다양한 인사들이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할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서울의 수도는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울시청, 주요 언론사부터 과거 삼성, SK 등의 대기업들이 있었고 5대 특급호텔, 최고의 대형 백화점 등도 모두 중구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축약돼 들어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인구는 12만 7천 명밖에 안되지만, 하루 유동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또한, 중구에서 당선되면 다른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폭발력 있고 정치적으로도 클 수 있다는 성장성도 보는 것 같습니다.”

    지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서울의 중심은 중구다. 그렇지만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을지로, 광희동, 오장동, 다산동 이런 곳은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등을 세워 주민들을 살게 하고 상권을 일으켜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산 고도제한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남산 조망권 등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가 풀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친박계 분류 이유 모르겠다…나는 親昌계”
    “새누리당 중구 조직 허물어져…탕평책 펼치며 조직 꾸리고 있다”

    이번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이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유는 ‘계파 대리전’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지상욱 위원장은 친박계가 민 의원은 비박계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님을 2003년부터 2011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왜 제가 친박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박이라면) 친박 지도부가 있을 때 왜 저로 (당협위원장) 결정이 안 났을까요? 과거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총재로 계실 때 (현재의)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회창 전 총재를 모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굳이 자신을 계파 테두리로 묶는 것이라면 ‘친창(親昌)계’로 분류했다. 또한, 새누리당내 인사들은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재를 모시던 분들은 이 전 총재가 (대선에서) 낙선하신 후 힘드셨을 때 그분들의 길을 가셨는데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빚을 진 것입니다. 저는 이회창 전 총재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 들어오실 때 (함께 입당해서) 서울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추울 때 유세를 돌았고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중앙당을 중심으로 계파 논란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중구 당협은 계파 문제를 거들떠볼 시간조차 없는 듯하다.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직이 와해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건이라는 과제가 지상욱 위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냥 백지에서 새로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3년여 정도 당협위원장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구청장 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대단한 것으로 새누리당 당원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저력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빈틈이 없게 짜여야 하는데 허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이 되면서 ‘과거는 묻지 않고 어느 쪽에서 일했든 새누리당은 하나다. 앞으로 하나로 뭉친다’며 탕평책을 펼치고 조직을 꾸리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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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 중구 국회의원은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이다. 조부 정일형 박사, 부친 정대철 전 의원에 이어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이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한 기록이다. 게다가 서울 중구에서만 14선을 한 기록했다. 지 위원장과 정 의원은 아직 여야의 공천 과정 등이 남았지만, 서울 중구의 차기 총선 유력 여야 후보다. 지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정 의원은) 열심히 합니다. 정호준 의원을 만나보면 교육을 잘 받고 인사성도 밝으며 인물도 좋고 성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한것과 반대로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보도블록 시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했을 때 ‘기본 서울, 안전 서울, 건강 서울’을 내걸면서 기본 서울은 화려하게 돈을 들여 공사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 보도블록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박 시장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카피를 가져다가 썼습니다.(웃음)

    ‘보도블록 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민의 삶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는 뭔가 자꾸 대권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했던 것처럼 공사를 하고 뭔가 화장을 통해 예쁘게 만드는데 이런 것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인들의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삶의 기본권, 생존권, 재산권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책이 없는 서울역 고가공원은 제가 몸으로라도 막을 것입니다.”

    “시민공동체 사회, 국가 이끌 한 축 이뤄야”
    “나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선의의 복지, 수혜자가 사회 통합에 이바지”

    지상욱 위원장이 꿈꾸는 사회는 ‘굿 소사이어티’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시민사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2011년 ‘굿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출간했다.

    “통제라는 국가와 자유방임의 시장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시민공동체 사회입니다. 시민공동체 사회가 국가를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을 이뤄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벌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벌면 내 이웃도 챙겨보자’라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굿 소사어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라면 진보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데 보수주의에서도 시민사회가 필요하기에 시민보수주의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를 중요시하는 지 위원장은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좌우분열의 대명사로 꼽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독특하면서도 신선했다. 특히, 지 위원장만의 복지 구분법은 ‘사회통합’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

    “저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선의의 복지냐, 포퓰리즘이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복지의 수혜자가 속한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를 하느냐, 분열을 획책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보수당, 기본정신에 충실해야…희생·사랑 없으면 감동 없다”
    “사랑·솔선·희생의 정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보수(지 위원장은 진보, 보수라는 표현보다 좌파, 우파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했다)의 변화도 촉구했다. 지 위원장은 보수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는 정직이고 희생입니다. 또한, 보수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이 보수의 모토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고 자기의 성과가 나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과가 되게 스스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겸허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것이고 단지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보수당은 원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보수는 진보와 싸우자니 겁이 많아서 피하고 도망가려는데 뚱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뚱뚱한 기름이 끼었다면 빼야 되고 철학과 기본정신에 투철하다면 그렇지 않은 가치하고는 맞붙어서 자기희생을 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다시 거듭난다고 봅니다.”

    이처럼 ‘정직’과 ‘희생’을 강조하는 지 위원장답게 정치적 룰 모델은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45년간 노예제 폐지를 필생의 목표로 삼았고 결국 이를 실현한 정치인이다.

    “한국에도 (롤 모델은) 있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룰모델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집안의 노예부터 해방했습니다. 자기부터 버리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정신, 자기부터 하는 솔선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하나의 법의 잣대’를 강조했다. 법의 잣대를 계층에 따라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잣대는 대한민국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령(令)이 서고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구는 50만원 훔치고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5천억을 훔쳤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하나의 법의 잣대가 적용될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내 나라로 인정합니다.

    (하나의 법의 잣대로) 사람 관계가 정직해지면 정치가 발전하고 사람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의 잣대가 적용될 때) 돈을 많이 벌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적게 벌면 또 적게 번만큼 세금도 내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가난도 멋이 되는 세상에서는 빈자(貧者)에게도 설 땅이 있지만, 황금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부자(富者)에게도 내면의 충족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청빈한 멋, 과거의 선비정신처럼 빨리 돌아가야 우리나라가 21세기 통일 시대를 앞두고 고구려의 고선지를 넘는 호쾌함, 신라 장보고가 해상을 누비던 용맹함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그랜드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 위원장은 ‘그랜드 코리아’를 위한 자신의 포부도 밝혔다.

    “이제는 색깔만 다른 흑백 바둑돌이 서로 어깨를 부둥키며 사는 그런 ‘바둑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험해보고 지식을 습득한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공동체를 밀어 서로 어깨를 빌리고 끌어안으며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회, 협동하는 사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성과를 인정해주고 억울한 것이 없어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나서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이 강대국 속으로 파고드는 강소국이 되어 1등 국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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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전문가포커스] 4.15총선, 정치와 정치지도자를 생각한다
  • 류석호 교수|2020-04-0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세계 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障壁)의 시대’가 되살아날 수 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진단한 내용이다. 또한 뉴욕타임스(NYT) 유명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갈파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사태’가 다방면에 걸쳐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쟁 같은 와중에 대한민국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힘든 선거를 치른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4.15총선(總選)’이 마침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에서 전 분야에 걸친 복합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수선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역설적으로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상황인 만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비상한 각오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감한 현실론(現實論)으로 나라를 지킨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명재상 최명길(崔鳴吉) 같은 정치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는가. 청(淸)나라의 막강 대군이 쳐들어왔을 당시 조정의 대세는 존명사대주의(尊明事大主義)에 빠져 척화(斥和)가 우세했다. 그럼에도 최명길은 싸울 힘이 없을 때는 국토를 보존하고 왕을 지키며 백성이 어육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며, 그 길은 주화(主和)뿐임을 내세워 청과 담판을 짓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의 이런 신념과 판단에는 명분론에 매몰된 도식적인 성리학(性理學)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로 실질과 현실을 중시하는 양명학(陽明學)적인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대의 흐름과 정세(情勢)를 바로 보고 현실을 받아들여 실리(實利)를 택할 줄 아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 진정한 정치가이다. 일찍이 일본이 낳은 세계적 석학인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1923~2004)는 명저(名著)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갈파했다. “아무리 훌륭한 관료, 기업인, 문화인이 배출된다고 해도 정치가 3류면 그 나라의 장래는 없다”라며, 이른바 ‘3무(無)의 정치’를 거론했다. 소신(Conviction), 정책(Policy), 책임(Responsibility)이 없는 ‘3N’. 다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정치가 잘못되면 무의미하고 끝장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에 나선 선량(選良)과 유권자(有權者) 모두가 절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lt;류석호 강원대 외래교수&gt; 필자 약력 △강원대 외래교수 △전 조선일보 취재본부장 △변협 등록심사위원
  • [김태혁 칼럼] “단일화로 민주당 잡는다”...미래통합당 '일 대 일' 구도로 과반의석 기대
  • 김태혁 부사장|2020-04-06
  • 4,15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단일화 바람이 불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150석 가까운 의석으로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과반의석을 차지해 입법과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당선자 복당 불허’ 방침을 천명했다. 통합당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일부 무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 형식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홍준표 전 대표와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일부 통합당 출신 무소속 후보자들 때문에 보수 진영의 표심이 분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영향으로 보수 야권 중심으로 단일화 경선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영등포을도 박용찬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정현 의원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당진에선 김동완 통합당 후보와 정성재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 인천 서구을에서도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종진 후보와 이행숙 무소속 후보가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모두 자유한국당당협위원장 출신으로 통합당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당 '텃밭'인 대구 수성갑은 당초 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했던 이진훈 후보가 사퇴하면서 통합당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간 일 대 일 대결구도가 됐다. 문제는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반발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영구 입당 불허' 발언에 시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자리는 종신직이 아니라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 그것이 정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잘못된 공천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수 없는 공언을 뒤엎고 지는 막천으로 문재인 정권을 돕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라고도 꼬집었다.
  • [김성기 칼럼] 돈만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 김성기 부회장|2020-04-03
  •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위중한 지경에 이르자 돈 살포를 앞세운 단기대책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총선까지 겹쳐 일정이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 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제공 방침으로 봇물이 터진 지원대책에 정부가 나서 큰 그림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정파괴 수준 ‘월 60만원 기본소득’까지 정부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별도로 밝히겠다고 미뤘다가 3일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선정방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책정된 재원 20%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이 많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으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 증세를 전제로 연간 360조원이 들어가는 재정 파괴 수준의 기본소득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행정착오라고 철회했지만 불붙은 돈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늘고 항공 운수 여행 등 서비스업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 가구 등 제조업과 금융분야에서도 조업 단축과 감원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민간에서 서둘러 거론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이나 기업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은 폐업과 실직,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일단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위기가 이제 시작단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향후 몇 차례 긴급지원대책이 더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는 우리 형편 다르므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해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 모두 지원을 대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막연한 구분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원기준과 세밀한 지침이 요망된다. 돈을 뿌리는 식의 긴급지원은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급한 환자의 열부터 내리게 하는 응급 해열제에 가깝다. 우선 위중한 환자의 열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해열제가 필요하겠지만 해열제만 쓴다고 병에서 회복되는 건 아니다. 해열제를 쓰고 진단에 맞는 치료제 등 처방을 함께 해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은 돈을 뿌리는 해열제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 뿌려 민심 얻고 급한 불을 끄되 집권 당시 제시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망가진 경제를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돌려 야당이 제기한 실정(失政) 공세를 무디게 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해 이미 바닥에 떨어진 각종 경제지표와 민간기업의 실적이 논란의 진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돈을 뿌려 파국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경제회복은 요원하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다면 당장 기업의 의욕을 꺾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버려야 한다. 기업들은 소주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을 규제로 기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혁과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칼럼] ‘N번방’ 그들만 악마일까
  • 김재성 논설주간|2020-04-01
  • 한국 YMCA가 ‘N번방’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lt;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오락과 유희, 자기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일탈적 문화의 확산이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이 아니다. 기생관광, 성매매 집결촌, 버디버디와 소라넷, 버닝썬,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이어진 연장선상에 있다.&gt; 맞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심층에는 우리사회의 삐뚤어진 성의식과 여성비하의식이 깔려있다.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데서 오는 일탈적 문화는 그 연원이 희랍신화로부터 비롯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천박한 물신주의와 편리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문명이 결합한 특이 케이스다. “얘(피해자)는 나에게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가지고 놀아도 된다”며 ‘N번방’ 운영자 일명 박사 조주빈 씨(25)가 처음 들어온 가입자(고객)를 안심시켰다는 이 말에 범죄수법의 사악함,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결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성이 들어있다. 뭘 어떻게 했기에 신고를 못한다고 장담할까? 반신반의하던 가입자는 잠시 후 자기 몸에 ‘나는 박사의 노예다’라고 새긴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보는 순간 그 말뜻을 실감한다. 그리고 안심한다. 좋은 조건의 알바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꼼짝없이 노예가 된 소녀의 알몸 퍼포먼스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가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 제3자가 보면 구토가 날 것 같은 엽기적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지배본능의 만족을 찾는 호색한들이 있기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급이 발생한다. ‘얘는 신고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 함축된 우리사회의 실상도 소름 끼친다. 비밀이 보장되는 커튼 뒤에서 색한으로 변하는 사람이 한둘이라면 별종으로 치부할 수 있다. 농도의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들어온 사람이 20여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커튼 밖에서는 멀쩡한 남편, 멀쩡한 동료직원인 것이다.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만이 악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호색한일수록 사실은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라는 역설이 있다.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발적 복종에 만족을 느끼는 부류라는 말이다. 그 쾌감을 얻기 위해 기 십만 원에서 기 백만 원의 입회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돈을 지불하고 산 여자에게서 확인하는 용렬한 사람들이다. 인간세계가 여자와 남자로 구성된 젠더질서의 오묘한 이치 속에 우발적 성범죄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그 경우 개인의 일탈이어서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愼獨)’는 수신(修身)의 강화 외에 달리 묘안이 없다. 문제는 ‘여자는 돈과 권력과 완력에 굴종한다’는 여성 혐오성 믿음에서 나오는 일탈적 문화현상이다. 미셸 푸코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도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1955년 7월 130여명의 여성을 혼인빙자 수법으로 농락해 놓고 “내가 관계한 여자 중 처녀는 한 명밖에 없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한 박인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lt;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gt;는 선고이유가 한동안 회자되었다. 50년대 성의식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가할 2차 피해가 걱정이다. 피해자 신상, 문제의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지만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가폭행을 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데스크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변화에 ‘배려’를 더하면
  • 김충식 편집국장|2020-03-30
  •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로 인해 개인의 생활과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다. 먼저 사람대 사람으로 이어지던 대면영업이 줄어 들고 있고, 개인 위생이 더 철저해 지고 있다. 대면활동이 줄어 들고 있다지만 오히려 온라인 교류는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일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대학 뿐 아니라 일반 학원 및 직장인 교육마저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AI, VR, IoT 등 4차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기술이 더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19는 개인의 위생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등 간단한 개인 위생이 더 중요시 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남을 위해 배려다. 배려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배려다. 배려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이를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것도 배려다. 이런 작은 친절은 받는 이에게 미소와 함께 작은 감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배려가 쌓인 사회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선진국은 돈이 많은 국가를 생각한다.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격과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잘사는 나라일까? 또 그런 배려가 없는 국가가 선진국일까? 배려는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 배려는 남을 위한 작은 친절, 나만을 고집하고 내 상황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혹자는 남을 배려한다는게 사실 "손해"보는 장사라고 한다. 또 배려가 많아지면 배려를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영악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 19 의심환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중 여행을 하고 밖에 나와 춤을 추고, 주민들과 커피를 나눠마셨다는 소식이 들린다. 참으로 어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자가격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전파성을 생각하면 힘들지라도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로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녀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물어보니 답답해서란다. 본인이 답답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배려다. 조금만 늦게, 조금만 남을 위해 살자. 아니, 평소에 단 한시간이라도 남을 위해 살았던 적이 없지 않았던가? 이제 남을 배려하고 조금만 늦게, 조금 적게, 불편해도 남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참자.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6
  • 조은경 작가|2020-03-30
  •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가던 인간 문명이 한낱 바이러스의 침공을 맞아 처참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때는 21세기인데 14세기의 흑사병 시기의 감염이나 가까이는 20세기 초 1차 대전 시에 발병했던 스페인 독감과의 비교가 종종 이루어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언론이 전선에서 발병한 이 독감에 관해 계속 보도함으로써 스페인 방송을 들은 병사들이 그 병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고 그 명칭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 및 민간인들의 숫자가 2천만 명인데 그 독감으로 사망한 인명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질병의 위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흑사병 또한 인구가 적었던 14세기에 3년에 걸쳐 2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엄청난 재난이었다. 그 외에도 서구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이 면역을 갖지 않았던 원주민들을 초토화시켜 정복을 손쉽게(?) 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듯 대단한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 그 병들에게서 경험을 얻어 현재는 예방 조처와 진단과 치료 등, 과학의 발전으로 사망률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했다 해 놓고 어찌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 하나, 원망이 생긴다. 물론 인류는 결국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야 말 것이지만 문명과 문화의 접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19의 원인으로 실험실에서 고의 또는 사고로 유출되었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 추정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또 지구상에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어떤 집단(?)의 음모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것 또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구별에서의 문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더 이상 기업에서의 노조와 같은 집단행동은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인간의 자리를 점차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급격한 발달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은 과학의 발달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과학 또는 의학의 발달이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19의 백신 약 또는 치료약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이 병의 발발은 지구촌 전체의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위생 문제이다. 서구인들이 즐겨하는 인사인 키스와 포옹 및 악수는 점차 사라지고 동양식 절이나 기타 다른 접촉으로의 인사 문화가 자리 잡을 것 같다. 악수는 처음 생길 때 손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이제 감염의 제 1 원인으로 기피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둘째, 격리 문제이다. 자가 격리에 따르는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함께 하고 함께 즐긴다는 –함께-의 미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독이 인간 고유의 특징이자 인문학의 근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덕목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문학과 철학의 사유가 깊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실례로 서구 소설의 연원이라 할 –데카메론-도 흑사병 시절에 출현하지 않았는가. 셋째, 경제 문제이다. 유례없는 공포와 격리의 생활 속에서도 인간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이므로 농업의 굳건한 실체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농촌 생활까지도 재조명되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자가 격리를 위해서 가까운 친인척들이 사는 시골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이 많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조밀하지 않고 맑은 공기 속에 있으므로 이번 질병과 같은 호흡기 및 폐 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러하다. 옛날 페스트 시절에는 위생조건이 열악한 시골에도 발병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의 농촌 지역은 도시 못지않게 위생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대기 질 뿐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한 태양의 빛과 열이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대로 아마 이 질병은 지나갈 것이고, 이 후에도 인류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대기 질에 미세하게 펼쳐져 있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나노의 물질들이 전파라는 이름을 타고 세계를 좁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병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과 과학의 세계는 한층 더 미지의 세계를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는 ‘잠깐 멈춤’의 이 시기를 통하여 자연에 대하여 숙고할 시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세계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나 나노와 같은 마이크로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기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식품, 그 식품을 생산하는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이 한 것이다. 문명의 ‘잠깐 멈춤’의 시간에서도 생명은 그대로 흘러가며 그것은 자연에 기초한다는 것 말이다. 자연은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았고 때는 바야흐로 봄이라 천지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다. 그러므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산도 가까이 보이고,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석양을 매일같이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시골 사람으로서 코로나 19 라는 질병의 만연은 도시 문명에 대한 경종으로 비쳐진다. 그렇게 부러워 마지않던, 도시에 밀집한 고층 아파트의 문명 생활도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던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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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건설현장에 부는 ‘스마트 안전’ 훈풍
  • 김태문 기자|2020-04-07
  •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변되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덩달아 이 기술들을 개발해온 국내 중소기업들도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최근 몇년 사이 각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에선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smart)’니 하는 단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느낀 건 그렇게 똑똑한 기술들이 정작 건설 현장에선 찾아볼 수 없거나, 있더라도 걸리적 거리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상품으로 내세운 중소기업들은 정작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업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됐고,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가 주목하는 건 건진법 시행령의 60조 안전 관리비 내용이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비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로는 개인안전보호구,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붕괴위험경보기,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등이 있다. 좁게는 건설 현장의 작업자 안전에서부터 넓게는 작업인원 및 장비의 원격관제를 통해 건설 현장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들이다. 모두 원격 무선설비·무선통신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감소세를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니 하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처럼, 이번 건진법 개정안도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치부돼서는 안 될 것이다. 스마트한 장비를 진짜 똑똑하게 써야할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 [기자수첩] 온라인 원격 수업, "졸속행정, 궁여지책" 비판 피할려면...
  • 김성민 기자|2020-04-04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확산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치, 의료,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염을 우려한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나서 비대면 업무를 실시했고, 학교는 영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개학하는 학생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원격수업 지침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카카오톡 ▲밴드 ▲구루미 ▲Zoom(줌) ▲팀즈 등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과제를 내거나 학습 자료를 확인하는 건 e학습터, 위두랑 등을 쓰고 실시간 공지와 소통은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톡방’을 활용하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원격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간 분야의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전달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원격교육이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이뤄진 대책이지만 어릴 적 바라던 ‘집에서 (학교)수업하는 세상’이 성큼 다가와 새삼 놀랍기도 하다. 하지만 개학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화상회의 서비스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이 아닌 이용자들이 접속해, 화면 중앙에 음란물 이미지를 띄우는 사건이 FBI로부터 보고됐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권고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테스트해 본 결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겨도 화상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면 교사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원격수업 중인 PC로 웹서핑을 하거나 유투브를 시청해도 모른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 이러닝 부서는 “새로 개설된 부서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앞으로 원격 회의 방식은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허락한다면, 원격제어를 통해 작업창을 들여다보면서 참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원격 회의라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지만, 지속 가능성은 개개인의 참여도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수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딜레마’
  • 오 윤 기자|2020-03-26
  •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일부 비문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행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신경전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참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친문재인’, ‘친조국’ 색깔을 거리낌 없이 보인 열린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린민주당 비례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참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감히 '미래'와 '통합', '한국'을 참칭하다니"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회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뜻의 '참칭'까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도 열린민주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에 출마한 청와대 인사들은 개인적인 행보다. 청와대와 연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견제구를 날리며 연일 비판한다고 해도 열린민주당은 거침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26일 리얼미터의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11.6%를 기록했다.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9.1%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례정당인 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분열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솔직히 열린민주당과 함께 한다면 지지율로 봤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문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금태섭 사건’ 때문이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신인인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패배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 ‘친문 벽’에 막힌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소신파’로 평가받던 인물이다. 그는 당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민주당 당원들은 금 의원에게 출당을 요구했고 ‘비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비문계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열린민주당이라는 암초가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다.
  • [기자수첩] 껍데기는 5부제, 알맹이는 예약제
  • 편은지 기자|2020-03-22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가 국내에 창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며 ‘잡혀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더 드는 요즘이다. 여전히 마스크는 품절이고, 손소독제는 비싸고, 이제는 체온계까지 재고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생활용품은 단연 마스크다. 한 묶음에 3000원, 한 장에 30원 꼴로 판매되던 필터도 없는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장당 1000원이면 저렴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마스크 가격은 전례없이 치솟았고, 마스크 몇 장을 손에 쥐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꽤 익숙한 풍경이 됐다.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명당 2장만 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은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고,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울좋은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우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이 더 올랐다. 기존 마스크 5부제 시행 전만 해도 4000원 선에서 팔리던 KF마스크는 온라인 상에서 최고 1장당 7000원까지 치솟았다.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2장으로 제한되자 오히려 민간마스크 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일주일에 이틀(평일 하루·주말) 간 공적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장당 7000원을 호가하는 마스크를 사야한다. 또 당초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일 바꿔 써야 한다고 했던 정부는 결국 ‘마스크 재사용 가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게 수량을 제한한 이상, 적어도 3일은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두 달간 마스크 재사용을 놓고 말을 수차례 바꿨다. 코로나19 창궐 초반만 해도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바꿔써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니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라고 했다. 마스크는 똑같은데 재사용 여부는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5부제 이후 예약받는 약국이 늘면서 정작 당일에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이 못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평일 단 하루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며칠 전부터 예약을 받는 약국이 늘었고, 사람들은 약국에서 예약을 받아주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약을 미리 해놓고 정해진 요일, 원하는 시간에 수령해 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은 수요일이 구매 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갔더니, “어제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다. 결국 마스크 5부제가 아니라, 마스크 예약제인 셈이다. 식약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예약제는 약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예약이 다차서 당일에 살 사람이 못 사면 다른 약국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과연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2장을 사려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 약국 오픈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예약이 꽉 차 구매하지 못하고,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줄을 서야 하는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까. 아니, 애초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이나 서본 적이 있을까. 마스크 5부제는 결국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비롯한 ‘예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대책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에서 약국 전화번호를 찾아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일도, 마스크 알리미 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일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앱 사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외친 정부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사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가 마스크를 사러 한 번이라도 약국에 들러봤다면, 마스크 단 2장을 구매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안다면 마스크 5부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대책은 만든다고 다가 아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려면,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 지하철 역사에서 나눠준 부직포 마스크 한 장을 한 달 동안 착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없어지려면, 정부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이 안에서 생겨나는 미비점을 끊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
  • [기자수첩]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 유한일 기자|2020-03-11
  •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 VCNC 박재욱 대표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정부·국회에 눌리고, 택시업계에 치이던 타다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도로에서 사라진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열었던 미디어데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당시 박 대표는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이동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인 모빌리티 혁신을 국내에서도 이뤄내겠다는 젊은 사업가의 꿈은 허망하게 짓밟혔다. 타다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타다라는 신산업과 택시라는 구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은 신문의 산업면, 사회면, 정치면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그만큼 타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고립된 채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왔다. 타다가 멈추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로 도심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행 차량 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규모는 개인택시 면허 시세, 이른바 ‘넘버값’인 8000만 원쯤으로 알려졌다. 타다가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은 1500대 수준이다.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해본다면 1200억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에 불과한 타다에게 ‘돈 없으면 나가라’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을 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첨예한 갈등과 압박에도 혁신이라는 의지로 버텨온 타다의 바퀴가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은 아니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 역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택시 혁신 촉진법”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순 있다.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빌리티 업체들이 너도나도 택시면허 없이 승합차(렌터카)를 활용해 운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타다 사태를 넘어선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이 혼란을 법 개정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을 내린 시기가 찜찜하다. 애초에 당국의 정책 조율로 해결할 문제였던 타다 사태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사법당국까지 넘어갔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 개정에 나섰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하던 지난해 초 뒷짐만 쥐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일’을 하겠다며 나섰다. 한 언론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이 본격 논의되자 국토부 차관은 국회를 찾아 ‘로비전’을 했다고 한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정치인들은 택시업계 표심에 눈이 멀어 국민 편의를 내동댕이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눈앞의 25만 택시표와 60만 택시가족표(통계청 평균가구원수 2.4명)를 탐내온 정치인들이 타다 금지법을 서비스 질 개선과 혁신 촉진으로 포장한 채 타다를 좌초시켰다. 타다 사태가 선거철을 피해 일어났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타다의 혁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 흐름인 모빌리티 산업을 막았다는 것보다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불친절한 택시를 타지 않을 대안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이 과연 소비자들의 이동 편의와 택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박 의원의 말대로 타다 금지법이 ‘택시 혁신 촉진법’이 될 수 있을지. 정부·국회가 그리는 이상적 그림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한 달 뒤 타다는 멈춘다. 다만 타다 금지법을 기획하고 구상하며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를 달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게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진 않길 바란다. 혁신은 기존의 관습 등을 바꿀 때 생긴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를 애써 포장하는 행태는 불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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