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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성과 인정해주고 억울한 것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나설 것”
    기사입력 2015.04.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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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누리당 서울 중구 지상욱 당협위원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벌써 물밑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차 목표는 정당의 공천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바닥표심을 다지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유리한 위치가 바로 지역마다 있는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리다. 한 지역구 내에 당원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보통, 해당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만 없는 경우에 유력 주자가 맡고 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1월 말 당원과 주민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 점수,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매긴 다면평가 점수를 6대 4 비율로 반영,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선정했다. 이때 조강특위는 6곳의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는데 단연 관심은 서울 중구에 모였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이다. 애초 지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현역 비례대표인 민현주·문정림·신의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다.

    조강특위의 후보자 압축, 문 의원의 후보직 사퇴 등으로 경선이 지 전 대변인과 민 의원의 대결로 좁혀졌고 결국 지 전 대변인의 승리로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은 마무리됐다. 3년간의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힘든 결투를 마친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을 ‘투데이코리아’가 7일 만나봤다. 지 위원장은 자신을 ‘중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지 위원장의 친가와 외가는 이북에서 월남한 실향민이다. 친가는 15년간 중구와 인연을 맺었고 외가는 45년간 중구에 자리를 잡았다. 지 위원장 역시 11년 동안 중구에서 살아왔다. 가족들을 합쳐 70년간 중구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지 위원장이 ‘중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지역 당원·주민들, 개혁적·참신한 인물 찾아”
    “경쟁력 있고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 총선에서 이겨야”

    지상욱 위원장에게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 승리의 요인을 물었다.

    “중구 당원들, 주민들은 ‘중구에 뼈를 묻겠다’고 공언해놓고 선거에 떨어지면 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거물, 이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기는 선거만 되면 아무나 와서 한 번 노크해보고 안되면 마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찾고 배출했던 중구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의 활발한 역할과 활동이 승리요인이라는 얘기다. 주민들과 당원들의 분위기도 전했다.

    “지역에도 인재들이 많은데 키워서 함께 살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두 번째 공모에 나선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누리당내 최고 인기스타인 나경원 의원과 경합에 벌이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현역 여성의원들과 대결을 벌였다. 당내 진통을 낳은 나 의원과의 경합, 조만간 결정될 것 같았던 중구 당협위원장직에 대해 미적지근하게 대처했던 당의 입장이 때로 지 위원장을 힘들게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준 듯했다.

    “이번 경선 이전에 중구 위원장 공모가 201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과 경합이 됐는데 엎치락뒤치락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나 의원이 (7.30 재보선으로) 동작으로 떠났고 저는 제가 당협위원장에 될 줄 알았습니다. 경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새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심적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산을 치르고 올라와서 16강 8강 치르는데 다시 예선부터 치르라니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당의 결정이기에 따랐고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현역 여성의원과의 경선은 힘든 여정이었다.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여성에 대한 가산점까지 부여됐다. 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쟁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산점을 받은 여성이 본선에 나가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역 의원은 사무실도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고 의정보고서도 맘대로 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상대는 특권, 기득권을 가졌는데 15% 가산점도 줬습니다. 소외계층과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서울의 수도 중구, 슬럼화 현상 나타나며 인구감소”
    “삶의 터전을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그렇다면 왜 다양한 인사들이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할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서울의 수도는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서울시청, 주요 언론사부터 과거 삼성, SK 등의 대기업들이 있었고 5대 특급호텔, 최고의 대형 백화점 등도 모두 중구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축약돼 들어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인구는 12만 7천 명밖에 안되지만, 하루 유동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또한, 중구에서 당선되면 다른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폭발력 있고 정치적으로도 클 수 있다는 성장성도 보는 것 같습니다.”

    지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서울의 중심은 중구다. 그렇지만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을지로, 광희동, 오장동, 다산동 이런 곳은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등을 세워 주민들을 살게 하고 상권을 일으켜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산 고도제한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남산 조망권 등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가 풀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친박계 분류 이유 모르겠다…나는 親昌계”
    “새누리당 중구 조직 허물어져…탕평책 펼치며 조직 꾸리고 있다”

    이번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이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유는 ‘계파 대리전’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지상욱 위원장은 친박계가 민 의원은 비박계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님을 2003년부터 2011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왜 제가 친박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박이라면) 친박 지도부가 있을 때 왜 저로 (당협위원장) 결정이 안 났을까요? 과거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총재로 계실 때 (현재의)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회창 전 총재를 모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굳이 자신을 계파 테두리로 묶는 것이라면 ‘친창(親昌)계’로 분류했다. 또한, 새누리당내 인사들은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재를 모시던 분들은 이 전 총재가 (대선에서) 낙선하신 후 힘드셨을 때 그분들의 길을 가셨는데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빚을 진 것입니다. 저는 이회창 전 총재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 들어오실 때 (함께 입당해서) 서울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추울 때 유세를 돌았고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중앙당을 중심으로 계파 논란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중구 당협은 계파 문제를 거들떠볼 시간조차 없는 듯하다.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직이 와해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건이라는 과제가 지상욱 위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냥 백지에서 새로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3년여 정도 당협위원장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구청장 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대단한 것으로 새누리당 당원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저력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빈틈이 없게 짜여야 하는데 허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이 되면서 ‘과거는 묻지 않고 어느 쪽에서 일했든 새누리당은 하나다. 앞으로 하나로 뭉친다’며 탕평책을 펼치고 조직을 꾸리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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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 중구 국회의원은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이다. 조부 정일형 박사, 부친 정대철 전 의원에 이어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이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한 기록이다. 게다가 서울 중구에서만 14선을 한 기록했다. 지 위원장과 정 의원은 아직 여야의 공천 과정 등이 남았지만, 서울 중구의 차기 총선 유력 여야 후보다. 지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정 의원은) 열심히 합니다. 정호준 의원을 만나보면 교육을 잘 받고 인사성도 밝으며 인물도 좋고 성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한것과 반대로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보도블록 시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했을 때 ‘기본 서울, 안전 서울, 건강 서울’을 내걸면서 기본 서울은 화려하게 돈을 들여 공사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 보도블록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박 시장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카피를 가져다가 썼습니다.(웃음)

    ‘보도블록 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민의 삶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는 뭔가 자꾸 대권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했던 것처럼 공사를 하고 뭔가 화장을 통해 예쁘게 만드는데 이런 것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인들의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삶의 기본권, 생존권, 재산권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책이 없는 서울역 고가공원은 제가 몸으로라도 막을 것입니다.”

    “시민공동체 사회, 국가 이끌 한 축 이뤄야”
    “나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선의의 복지, 수혜자가 사회 통합에 이바지”

    지상욱 위원장이 꿈꾸는 사회는 ‘굿 소사이어티’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시민사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2011년 ‘굿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출간했다.

    “통제라는 국가와 자유방임의 시장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시민공동체 사회입니다. 시민공동체 사회가 국가를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을 이뤄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벌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벌면 내 이웃도 챙겨보자’라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굿 소사어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라면 진보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는데 보수주의에서도 시민사회가 필요하기에 시민보수주의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를 중요시하는 지 위원장은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좌우분열의 대명사로 꼽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독특하면서도 신선했다. 특히, 지 위원장만의 복지 구분법은 ‘사회통합’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

    “저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선의의 복지냐, 포퓰리즘이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복지의 수혜자가 속한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를 하느냐, 분열을 획책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보수당, 기본정신에 충실해야…희생·사랑 없으면 감동 없다”
    “사랑·솔선·희생의 정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보수(지 위원장은 진보, 보수라는 표현보다 좌파, 우파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했다)의 변화도 촉구했다. 지 위원장은 보수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는 정직이고 희생입니다. 또한, 보수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이 보수의 모토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고 자기의 성과가 나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과가 되게 스스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겸허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것이고 단지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보수당은 원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보수는 진보와 싸우자니 겁이 많아서 피하고 도망가려는데 뚱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뚱뚱한 기름이 끼었다면 빼야 되고 철학과 기본정신에 투철하다면 그렇지 않은 가치하고는 맞붙어서 자기희생을 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다시 거듭난다고 봅니다.”

    이처럼 ‘정직’과 ‘희생’을 강조하는 지 위원장답게 정치적 룰 모델은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45년간 노예제 폐지를 필생의 목표로 삼았고 결국 이를 실현한 정치인이다.

    “한국에도 (롤 모델은) 있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룰모델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집안의 노예부터 해방했습니다. 자기부터 버리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정신, 자기부터 하는 솔선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하나의 법의 잣대’를 강조했다. 법의 잣대를 계층에 따라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잣대는 대한민국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령(令)이 서고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구는 50만원 훔치고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5천억을 훔쳤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하나의 법의 잣대가 적용될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내 나라로 인정합니다.

    (하나의 법의 잣대로) 사람 관계가 정직해지면 정치가 발전하고 사람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의 잣대가 적용될 때) 돈을 많이 벌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만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적게 벌면 또 적게 번만큼 세금도 내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가난도 멋이 되는 세상에서는 빈자(貧者)에게도 설 땅이 있지만, 황금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부자(富者)에게도 내면의 충족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대로 청빈한 멋, 과거의 선비정신처럼 빨리 돌아가야 우리나라가 21세기 통일 시대를 앞두고 고구려의 고선지를 넘는 호쾌함, 신라 장보고가 해상을 누비던 용맹함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그랜드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 위원장은 ‘그랜드 코리아’를 위한 자신의 포부도 밝혔다.

    “이제는 색깔만 다른 흑백 바둑돌이 서로 어깨를 부둥키며 사는 그런 ‘바둑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험해보고 지식을 습득한 분들이 소위 말하는 공동체를 밀어 서로 어깨를 빌리고 끌어안으며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회, 협동하는 사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성과를 인정해주고 억울한 것이 없어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나서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이 강대국 속으로 파고드는 강소국이 되어 1등 국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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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20
  •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된지 6개월만에 총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성과 중 금융혁신 분야가 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로 사회적 갈등과제 등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소 아리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공유경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무대라하면 이들이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유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떠 오른 ‘타다’ 서비스의 경우 기득권층이 양보하지 않아 공유경제의 새로운 서비스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이용해 매년 일정 규모의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플랫폼 사업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결국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다’는 제도권에 들어와 합법 영업을 하려면 차량 구입비, 면허 매입비 등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유경제를 ‘정치논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앞선다. 타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택시 기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이민화 교수(KAIST)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4차 산업 혁명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화 교수는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공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가치분배를 선순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대(地代)추구에 정치권이 동조하는 환경에서 혁신의 씨앗이 자랄 수 없음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의 대명사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흥망이 기로에 선 가운데 지난 17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가 기업인의 발목을 옭아맨다”고 호소하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규제 플랫폼부터 재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많이 했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며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제만 없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과 정부관료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각을 보여준 사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은 정부가 기존 기득권자 편에서 정치논리를 펼 때가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기업죽이기로 보여서야 되겠나? 규제하나 풀었줬을 뿐인데 박용만 회장이 "공무원 업고 다니고 싶다"고 한 말은 역으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권순직 칼럼] ‘사람 중심 경제’ 표류의 원인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18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두 번째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지난 14일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며 사과했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설명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표준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비롯,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 중심의 ‘사람 중심 경제’(J노믹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표출됐고,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졌다. 이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이 치밀하지 못했고, 현장을 경시한 정책당국자들의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J노믹스의 원설계자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꼽힌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팀의 좌장 격이었으며, 주요 공약 마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정책입안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12월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다. 선(善)한 의지, 그러나 세련함이 부족 김광두 교수는 “현 정부의 선(善)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세련됨이 부족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원(原)설계에서 많이 바꾼데다 실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처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lt;7월16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gt; 아픈 지적이다. 의도는 좋지만 이를 시행 추진하는 정책당국자들의 무능 때문에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J노믹스의 설계자이면서도 비판론자인 김교수의 지적을 이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지난 2년여의 시행착오가 거듭될 공산이 크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와 관련, 초기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점을 꼽는다. “...장전실장은 원래 기업 내 분배 쪽에 관심이 더 많다보니, 분배에서 노동자가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닌가, 그걸 고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는 영세 기업이 엄청 많다. 그들의 소화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도와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편다는데 왜 서민층은 더 힘들어 지는가. 원설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면 근로자는 소득이,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기업 경쟁력이 오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가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인데 실제로는 임금 보조해주고 올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 평가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는 방향이 갈린다. 지도자가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잘못된 이념을, 아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가진 사람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시행착오는 뻔하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피해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크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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