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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2015.04.09 10:12   최종수정 2015.04.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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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정부를 향해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

    다음은 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철야에 시달렸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며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규제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입니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1920년대의 미국은 한창 경기가 좋았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 노동자들은 소득분배에서 소외되었고,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대공황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등장하여 1932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성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얼마 전 갤럽은 대한민국 행복수준이 143개 조사국가 중 최하위권인 118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2014년 자살예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3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국민 행복은 세계 바닥권입니다.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평범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부모들과 삶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지난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대한민국 청년층은 43%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미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청년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해,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입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설움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국민 전체 평균 실질소득은 9.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12년 기간 동안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정책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 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명이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 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학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영아 종일 돌봄교실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장에 무능하다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도 깨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월등 좋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자는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한다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

    국민여러분!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입니다.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함께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경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보면, 총 1619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361만 명, 84%에 달합니다. 심지어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67만 명, 5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월 급여 208만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세금 떼고 대출이자 떼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슨 소비여력이 있겠습니까?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우리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데 국력을 소모했지만,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조차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후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위협하며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신생기업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들로 성장하고 있고, 이제 전 분야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생기업은 대기업으로 커 나가지 못하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은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장기불황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한 경제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집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원동력은 탄탄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00여개 중 1300여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2~30여개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대기업위주의 자원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효가 다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경제의 성장방법론 – 소득주도성장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자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EU, OECD, 다보스포럼, APEC 정상회의, 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당 구청장인 서울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청소노동자 김이월(가명)씨는 용역계약으로 월급 92만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경조사도 못 챙길 정도로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119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지금은 127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70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경조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부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장 볼 때 반찬거리 하나라도 더 사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이 채워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기업도 살아납니다.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확대되고 있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의 가계소득은 임금에 기반하고 있지만, 임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60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학교 영양사 정규직 1년차 연봉은 2400만원이고 비정규직 1년차 연봉은 204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차가 되면 정규직은 34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135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근속 10년에 연봉이 100만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합니다. 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원치 않는 명예퇴직도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습니다. 정규직의 '쉬운 해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보다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경쟁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하층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입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비용을 낮춰서 생활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확대,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 등 생활영역 곳곳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세금이 공정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합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합니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합니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새경제의 철학 - 사람중심의 경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입니다.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내성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면,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은 작아지고, 사회의 역동성은 커질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노동시간,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복잡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정부와 여당이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함께 이루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 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리당의 안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고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기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간접고용을 갈수록 늘리고,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IMF 시기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회생시켜주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대기업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철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첫 출발입니다. 유족들의 바람도 그것입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읍시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자방 비리 조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무려 100만개 입니다. 그 중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000억원입니다. 그 중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른 공기업들까지 합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입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입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말만하면 강조하는 것이 안보인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 안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됐고 온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남북경제협력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이미 여러 번 지적한바와 같이,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도전을 회피하지 맙시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경제가 정의로워집니다.

    정치가 곧 경제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합니다.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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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편집국장|2020-01-14
  •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풀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 [박현채 칼럼] 혁신 경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
  • 박현채 주필|2020-01-10
  • 정부와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으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0'에 400개 가까운 기업 등이 참가, 혁신기술 선보이기에 나섰다. 역대 최대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161개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CES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다. 단순한 가전박람회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런 만큼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신기술을 선보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전쟁에서 잔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니즈를 파악해 혁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재벌그룹을 비롯해 웅진코웨이, 팅크웨어 등 중소·중견 기업, 창업기업, 협회·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올해 CES에 대거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과 테두리가 없는 QLED 8K 텔레비전 등을 선보였고 LG전자는 지난해 ‘롤 업’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롤 다운’ OLED 텔레비전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명이 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지닌 실물 크기의 날개 달린 개인용 비행체 ‘S-A1’를 공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CES 2020’ 슬로건은 '삶의 일부로 파고든 인공지능(AI)'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AI가 여러 기술과 접목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들이 대거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AI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업체 전시관에 항공기와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등장,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자율항공기, 이른바 ‘플라잉 카’로 모빌리티 기술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이후 세계경제 지형 변화를 이끌 이슈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혁신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AI에 힘입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1.2%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한 영향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선진 AI 기업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달 야심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AI 기술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두주자에 2년여 정도 뒤처져 있는데다 현실성이 떨어진 뜬구름 잡는 구상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규제혁명이라는 말도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대(對)국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비전
  • 권순직|2020-01-09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 “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90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중 절반이 넘는 4600여 자를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할애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국정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추진할지가 담겨있다. 국민과 기업들은 이를 믿고 계획을 세우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게 된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은 -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등 일자리 확대, - 벤처 창업과 성장 지원 및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어린이안전과 미세먼지 대책, -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 공정사회 구현, - 남북관계 개선 및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민생 분야에서만은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들이 달성되도록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년사에서 보여준 정부, 대통령의 시각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고용문제만 해도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등의 수치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지니계수가 호전되어 상대적 빈곤이 줄고 분배가 개선됐다거나,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등의 자화자찬(自畵自讚)은 납득하기 힘든 요소가 많다. 이 정부 들어 자주 지적되는 얘기 중의 하나는 ‘필요한, 입맛에 맞는 통계수치’만 골라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수립되는 정책은 의도와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야 올바른 것이다.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은 일부 긍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상에 치우친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 정책의 과감한 궤도수정이 필요한데도 겉으로는 ‘수정’이지만 실제로는 ‘마이웨이’다. 매일 매일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지난 3년간 나아졌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당장 견디기 힘든 젊은이들의 지하철 출근길 모습을 정책 당국자들은 보는가.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저출산 가속화는 국가 사회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런 문제들이 국가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 과거 정권에선 그래도 한두 가지씩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타깃은 뭔가. 벤처 산업 지원은 정부 할 일도 아니다. 이것저것 걸림돌만 치워주면 우리의 벤처기업인들은 펄펄 난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기업에선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다. 정부 간섭만 없으면 된다. 집권 3년 차인 이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 뭘까 생각해 본다. 남북문제가 맨 먼저 떠오른다. 김정일과 만나 손잡고 많은 대화를 했다. 전쟁의 위협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만도 큰 치적이라고들 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미국 등 주변국들과 얽힌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문제 접근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시작된 적폐청산 문제는 2년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적폐가 청산됐는지, 또 다른 신(新)적폐가 쌓여가고 있는지 고개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조국 사태는 작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하고 또 믿어온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렴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걸 조국 사태에서 보여주었다.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일 것을, 온 국민들 피곤하고 화나게 만들었고, 종내는 둘로 쪼개놓고 말았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렸을 시민들, 교실에서 책과 씨름했을 학생들, 편히 쉬어야 할 노인들이 주말만 되면 서초동이다 광화문이다 대한문이다 이런 곳으로 몰려 아우성을 쳐야 했다. 곰곰이 생각하면 조국 사태는 간단하다. 핸섬하고 이름 있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핵심은 염치없는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그를 장관에 앉히려는 데서 발단한 것이다. 말과 행동이 수없이 달라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를 왜 꼭 장관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지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옹색한 말싸움도 지난해 국민들을 괴롭힌 일이다. 국가 지도자는 눈앞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 못지않게 먼 장래의 국가 사회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한데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지도자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말고도,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먼 미래를 걱정한다. 국가의 리더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김성기 칼럼] 경제살리기가 새해 덕담으로 풀릴 일인가
  • 김성기 부회장|2020-01-07
  • 새해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경제전망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분히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딱히 잡히는 게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회에 참석,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성장을 새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검찰을 겨냥해 분명한 수단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신산업육성과 규제혁신이라는 종전과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평택·당진항에서 열린 친환경차 수출행사에도 참석해올해 세계경제와 무역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지난달 수출감소율이 7개월만에 한자릿수(-5.2%)로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이 호전세로 반전하고 있다”며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4년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강변했다. 경제가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통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여건을 호전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다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자료의 기본 흐름을 호도하고 보고 싶은 부분만 과장하여 진단을 왜곡하는 주장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경제주체들의 판단을 그르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디플레이션 조짐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0%대의 침체형 물가하락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주장은 쓰디쓴 헛웃음을 짓게 한다. 수출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진 현실에서 기저효과로 나타난 ‘수출 감소율 한 자릿수’를 회복세라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명목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는데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경제현장은 활력을 잃어 기업들의 의욕 마저 찾기 어려워졌다. 제조업은 이미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가동률이 떨어지고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음식점과 상가 등 중소상인들의 터전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억지가 되레 부아를 지를 뿐이다. 우리 경제는 ‘새해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격려와 기대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이에 맞는 처방이 적시에 따라야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진단부터 잘못돼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공정을 강조하지만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어 정부 주도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는 대책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경제가 어렵거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 늘 들어본 소리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되는 절박한 시기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나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지금까지 성향에서 과감하게 선회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정책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탈원전을 과감하게 포기해 상징적인 정책 선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줄곧 강경기조를 이어온 시책이지만 이를 포기함으로써 결단을 보여 줄 때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체할 유연근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과와 임금체계를 연계하는 내실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은 세계경제가 위기 전야로 치달으면서 국내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던 시기였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경제난에 짓눌린 민심은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 기업인 출신의 이 후보를 압도적인 몰표로 당선시켰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까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민심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인고 있다. 당장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1
  • 조은경 작가|2020-01-13
  • 2020년도의 새 날이 밝았다. 양력 정초라면 겨울의 한 복판이다. 음력 설 정초까지가 깊은 겨울이다. 진짜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마실을 다닌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말이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전화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고르고 난 다음, 찻집이나 음식점을 정해서 만나러 나간다. 만나러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서로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방문한다. 집으로 방문하니까 더욱 정겹다. 외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접대하는 점도 편안하다. 이번 달엔 중요한 방문객이 몇 분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림원의 설계를 맡아주기 위해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준 과일 박사 최 동용님이 있었다.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과일 묘목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선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본인도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의 과일 나무 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동림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언을 주는 젊은 이장, 이 영수님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시골에서 바라마지 않는 젊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동림원 예정지 현장에서 토목 관계로 직접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식목에 있어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다. 즉 과일 나무들이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밀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촘촘히 심으면 질병에 취약하니 과일나무간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들라면 스토리가 있는 정원을, 또는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떠나자 새로운 불빛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었다. 통찰력 있는 젊은 이장의 방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동림원의 부제를 –과수 박물관-이라 부르려 했지만 지금은 –과일나무 정원-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여쁜 정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과일들에게서 높은 소출을 기대한 바가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위시한 방문객들에게 갖가지 과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우린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심는 거야.- -그 넓은 곳에 전부? 과수원 바닥에 잔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우리 동림원은 보통 과수원이 아니고 과일 나무 정원이기 때문이지. 정원에 잔디를 깔고 싶어, 과일 나무를 심을 곳과 산책길, 그리고 산책 길가에 꽃 심을 곳은 빼고 말이지.- 이런 생각 후에 나는 다시 과일 나무의 종류를 셈해 보았다. 다 해서 20가지 였다. 동림원에 20 군데의 과일 나무 빌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잔디 위에........정말 근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 분 멋진 인물이 방문했다. 남편의 학교 후배로 가끔씩 우리를 방문해 주는 분이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분이 자신을 테너라고 소개하며 씨디 하나를 건네준다.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과 이탈리아의 음악원을 정식 졸업한,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한 백 용진 씨가 그 분이다. 깜짝 놀랐다. 동림원이 개원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도 해 주었다.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우리 부부는 방문객이 되어 같은 고경면에 사는 두 분 이웃을 방문하러 갔다. 첫 번째는 고도리 와이너리의 최 사장에게다. 전부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물로 받아 마셔 본 기억도 있어서 궁금했었다. 이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최 봉학 사장은 영천 토박이로 27년 전에 귀향해서 10년 전부터 고향의 명물 영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 곳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 8 종류를 모두 시음하도록 해 주었다. 흐음...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레드 종류를 빼고 모든 와인이 합격점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수많은 품평회에서 수상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시음한 바, 복숭아 와인이라든지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등 특수 와인도 세계 유명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방문해서 시음해 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와이너리의 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레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전해 보고 싶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했다. 아마 최 사장의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지나가는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는 서원 농원의 김 형수 사장 댁으로 갔다. 호국로 큰 국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나는 길인데 언젠가부터 온실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한라봉(?) 아니면 천혜향(?)일 것 같은 주황색 큰 과일이 내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과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일이지만. 남편을 졸라서 아는 분에게 소개받아 시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김 사장님은 유리 온실이 아닌 비닐 온실임에도 두께가 1.5센티의 특수재질로 방염, 방풍에 강하고 투광도 아주 좋다고 설명한다.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영천이 위도 상으로는 남쪽인 제주도와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옛날 사과 과수원이었던 넓은 땅에 25년 전부터 편백을 심어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피,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무성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보여 주고 로스팅 머쉰과 브루잉 머쉰을 보여 준 것은 사모님이다. 두 분은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고경면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이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 겨울이 깊은 밤, 백 용진 테너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제주 산보다 더 향기로운 한라봉을 안주로 고도리 와인을 마시고 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어디 나와 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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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 [기자수첩] 친환경 잡으려다 고객 다 놓칠라...숨찬 유통업계
  • 편은지 기자|2020-01-03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10분만 앉아있다 간다는 손님들께 ‘머그잔에 담아드렸다가 나가실 때 테이크아웃 잔에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0명 중 8명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냥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환경문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옆 가게는 손님들 끊길까 봐 테이크아웃 잔에 그냥 준다고 합니다.” (남가좌동 A카페 점장)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발 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작스럽게 강해진 정부의 친환경 규제에 숨이 찬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참다 못해 터뜨리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3년 차에 접어 들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됐고 커피전문점에서는 5분만 앉아있다 가더라도 머그잔에 커피를 받게 됐다. 이는 꽤 많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커피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여전히 테이크아웃잔에 음료를 달라고 떼쓰는 고객들은 많다.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 또한 오는 2021년부터는 머그컵으로 대체된다.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갈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던 테이크아웃 컵은 유료로 변경된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1회용 수저와 식기류 또한 돈을 받도록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규제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는 정부와 불편하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된 플라스틱 컵 규제 당시에도 매장을 이용하며 일회용품 컵을 달라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머그컵 사용이 많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플라스틱 컵을 원하는 소비자를 어르고 달래는 건 매장 종사자들의 몫이다. 그러다 정부의 친환경 욕심에 참다못한 소비자가 큰 소리를 낸 첫 사례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 3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매장 안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구매를 자주 하는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만 사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율포장대를 계속 운영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결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환경문제에 주범이 되는 테이프와 노끈만 철수하고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는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과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 등장한다면 구매처를 변경해서라도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제까지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갑작스레 규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회용품 방출이 목표라는 건 소비자도 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다. 작은 불편함부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규제가 강해져 더 불편해지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소비자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다. 정작 정부가 펴낸 무리한 정책에 짜증 내는 소비자들을 달래는 건 유통업계 종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아울러 보고 인내할 만한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고도화된 AI에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 법
  • 유한일 기자|2019-12-28
  • 지난주 정부가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말대로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가 앞으로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전 세계가 AI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AI 경쟁력은 주변 선진국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비록 우리는 후발주자지만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에 두 팔을 걷어 부친 건 긍정적인 신호다. AI 국가전략의 과제와 목표가 체계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빠르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AI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AI 발전의 필수 조건인 ‘데이터’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가장 실질적인 법안인 ‘데이터 3법’이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핵심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예를 들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딥러닝’은 사람이 물건이나 사진을 구분하듯 AI가 데이터를 구분해 분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AI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 제도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AI를 학습시킬 재료가 부족한 셈이다. 데이터 3법은 AI를 비롯해 드론,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4대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대못규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보면 4대 신산업 19개 세부분야에서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의해 막혀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두뇌’라고 불린다.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두뇌를 가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AI의 원유인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에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방·유통 계획도 결국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제한되고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국회에 데이터 3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는 지난 11월 데이터 3법을 민생법안으로 보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정국 경색으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非)쟁점법안이지만 정치적 충돌로 막혀있다. 만약 올해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데이터 3법은 통과를 위해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경쟁국에 뒤처져 있다. 국가 차원의 전략도 발표되긴 했지만 늦은 게 사실이다. 이제서라도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달릴 채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AI 국가전략은 본격 실행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AI 국가전략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AI 국가전략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도 아수라장인 국회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계속 기대를 해본다. 데이터 3법 통과로 AI 국가전략이 가속화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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