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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록

    기사입력 2015.04.16 09:00   최종수정 2015.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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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했던 전화 인터뷰 전문이 16일 공개됐다.

    전날(15일) 검찰에 성 전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한 경향신문은 이날 인터뷰 전문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의 ‘꼭 보도해달라’ ‘세상에 알려달라’는 뜻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뷰 전문을 지면에 싣기로 했고 유족도 동의했다”며 “하지만 유족 측은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녹취록은 지면에 싣되, 녹음 육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녹음된 통화 전체 분량은 48분 14초, 글로 풀어 쓰면 200자 원고지 84장 분량이었다.

    다음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 여보세요.

    “접니다.”

    - 어디 지금 서산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서울에 있어요.”

    - 오늘 10시 반이더라구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 예,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혹시 녹음되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구요. 잠깐만요.

    “예, 예.”

    - 여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거에 서툴러 갖구요. 옛날 저기(사람)여 가지고요. 어제 뱅커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한 얘기는 잠깐 봤어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제가 딱 보니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보 같은 데는 ‘시위성 메시지였냐’ 막 이런 얘기도 질문한 게 있던데,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팩트를 좀 얘기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 그래서 그거 아침에, 어제 얘기한 걸 쭉 보면서 만약에 300억, 뭐 1조원, 그 다음에 성공불융자 이런 얘기는 쭉 그냥 얘기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왜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도 소명은 하셨죠.

    “예. 그럼요.”

    -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물고 늘어지는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일보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그 2007년에 허태열 당시에 직능총괄본부장이요. 허태열 의원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도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공소시효 지난 게 좀 있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네, 네.”

    - 2012년에 이제 표현대로 ‘배지’(국회의원) 다시고요. 그때도 하신 게 뭐 있었던 거예요. 팩트로 얘기해야 되겠던데, 하시려면.

    “어제 기자회견은 다 보셨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창출 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시장이 되고 정치권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야 대통령 이 사람이면 좋다 저 사람이면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신뢰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사실 첫째는 개혁하고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정 대상이.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당해야 될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 사실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가서 엉뚱한 사람. 성완종이 살아온 거하고 이완구 살아온 거하고 쭉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문회 자료하고 성완종이 자료하고 조사한 거 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습니까.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에서도 성완종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뭐 그거는 알아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지금 인제 청와대하고 하여튼 총리실하고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뭐 그게 말발이 안 먹히고.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 근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청와대하고 총리실이.

    “글쎄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보도 보고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런가. 어저께 (JTBC) 손석희 9시 뉴스엔가 하듯이 뉴스에 뭐 나도 봤는데. 반기문(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반기문 쪽에 서서 그렇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 그건 좀 웃긴 것 같구요.

    “그게 말이….”

    - 제가 볼 때 팩트더라도 그건 웃긴 거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완구 총리가 사정한다 그래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회사. 쬐그만 회사, 그것도 그런 회사를 지칭을 하는지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것들 보면서, 저는 사실 어저께 인터뷰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죄송한데요. 쭉 보면서 그 만약에 어제 ○○일보 같은 데는 약간 김빼기식으로도 정리를 해놨던데.

    “네, 네, 네.”

    - 김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도왔다, 뛰었다, 누구보다도 뛰었다. 중요한 거는 회장님 판단하실 때 오늘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때는 아마 성공불융자, 그 다음에 300억, 1조원 (분식회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할 거예요. 소명을 하셔야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만약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2007년에 공소시효를 진짜 떠나서 박(대통령)을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다, 그럴 때 그 팩트 얘기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도왔는지요.

    “있죠.”

    - 그 얘기 좀 풀어가지고.

    “우선 그 우리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물론 뭐 공소시효 같은 거 지났지만, 2007년 대선 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어요.”

    - 도운 게 주로 그 당시에 직접 많이 뛰시지는 않았을 거고.

    “경선 때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사람들 얘기하면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도왔는데 그때 내가 한 7억. 현금 7억 주고.”

    - 그냥 현금으로 주셨어요, 바로.

    “네 그럼요. 현금으로. 우리가 그 저 리베라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주고. 사실 그 돈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 그때 여러 사람들이 했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 해서 한 일이 있고요.”

    - 그걸 먼저 연락하셨어요. 아니면 예컨대 허태열 실장이 이렇게 저렇게 다 연락 올 때 그 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뭐 갖다주면서 할 놈 누가 있습니까.”

    - 연락이 오면서 다 됐던 거죠? 그 당시에. 허태열 실장한테요.

    “(주변 새소리)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뭐. 다 압니다. 그쪽에서도 메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경선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두번째는 또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 저는 그렇게 믿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네.

    “그 양반도 2006년 9월달에.”

    - 이천몇년이요? 2006년?

    “2006년 9월, 9월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그때 그 갈 때. 이 양반 그때 야인으로 놀고 계셨죠. 그 양반 이제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도 내가 10만불,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그 헬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드렸고. 뭐 수행비서도 따라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신뢰관계에서 이게 오는 일이잖아요. 서로서로 돕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성심성의껏 마음의 표현 하셨던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여건이 되는 데까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분 모시고 갔다 온 거고요. 또 대선 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그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 대선 때라고 그러면 2012년이요.

    “예, 예. 대선 때.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도 본부장 맡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 그때는 이제 회장님도 의원 되셨을 때고.

    “그럼요. 통합하고 이렇게 같이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조직을 관리하니까.”

    - 그랬을 거에요. 2억 주셨어요.

    “예. 제가 해줬고.”

    - 그때도 현금으로 주셨나요.

    “그렇죠. 현금으로 줬죠. 줬고. 그 사실 이완구도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2013년 4·24 재·보선) 했잖습니까. 근데 그 보궐선거 나온다면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 그때는 부여 나왔을 땐데, 부여·청양 그죠.

    “예, 예. 그때도 내가 참 그 양반 공천해야 한다고 내가 서병수한테,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한테 많이 얘기하고. 나도 많이 거들고. 이 양반은 참 앞으로 큰일 하실 그러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 그때는 얼마나 도우셨어요.

    “선거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무슨 뭐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이게 참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참 내가 선진당으로 됐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한나라당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옛날부터 신한국당 때부터 사랑하고 아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심정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너무너무.

    - 저도 어제 인터뷰하실 때 나는 ‘MB(이명박 대통령)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실제로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MB맨들도 많이 아시고 했던 거잖아요. 옛날에.

    “아 알죠. 대통령도, MB도 알고 잘 알죠. 다 잘 아는데.”

    - 왜 그 만약에 저도 그 부분은 묻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공불융자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갑자기 왜 경남기업을 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일단은 어제 인터뷰하실 때는 나는 MB맨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컨대 인수위원회에는 2012년에 들어가셨죠.

    “아니 그거 안 했어요.”

    - 2012년에 인수위원 이름에는 올랐잖아요. 처음에는.

    “어제 그거 내가 발표했잖아요.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런 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주시고요. 저 하나가 희생이 됨으로 해서, 희생이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 안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희생이 안되도록.”

    - 근데 왜 회장님을 겨냥한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검찰에 충분히 소명은 하셨을 텐데 액수는 1조원이나. 300억이나.

    “1조원은 말이 안되는 거고요.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막 흘리듯이.

    “예. 계속 흘리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 그 300억. 1조원 부분도 설명을 할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라도 압축적으로.

    “아니 300억은 어제 기자회견 때 설명 했고요.”

    - 근데 기사를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쓴 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분식은, 분식 부분은 그거는 그 저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따져보면 그건 압니다, 내용을. 어떻게 된 건지. 검찰이 어떻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건지를 다 아실 수 있어요.”

    - 근데 계속 묻게 되는 게 2007년 것은 ○○일보에서는 김빼기식으로 했던데. 왜 이렇게 자원외교나 이런 걸 털면서 회장님을 왜 문제 삼고 걸고 들어가는지 더 느낌이 있는 건 없으세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네. 특별히 밉보일 것은 없었잖아요. 밉보일 것도 없고. 그렇다고 MB맨도 아니고.

    “나는 사실 대통령한테 밉보일 것도 없고. 대통령이 저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는 게 배아픈 거죠 뭐.”

    - 그걸까요? 만약에 이 자들이 왜, 어떻게 표현하면, 찍어서 들어가는데 터는지. 지금 전체적인 수사는 MB맨들 아니면 MB 쪽 수사를 시작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근데 MB 때 뭐 하신 건 없죠. MB맨들을 아는 거지.

    “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워크아웃당해 가지고 고생만 하고. 설명 어제 드렸잖아요. 제가 뭐 검찰에서 딜하라 그러는데 뭐 내가 줄 게 있나요.”

    - 아 더 얘기하라고요?

    “딜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딜할 게 있어야지요.”

    - 저기 좀 알고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만약에 이상득 큰형이나 이런 쪽에.

    “아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 사람 나보다 돈이 수십배, 수백배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왜 돈을 받으려 그러겠어요.”

    - 옛날에 회장님이랑 거기서 뵌 적도 있어요, 이상득 의원은. 근데 친했던 것 이상으로 그분들을 털고 싶은 거예요.

    “아 저를 털어야 뭐 나올 게 있나요.”

    -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기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선진통일당 이끌면서 그런 역할 하셨잖아요, 충청도에서. 그런데 왜 이분을 이 시점에 터나. 지금 (영장실질심사)느낌도 안 좋으신 거죠. 소명은 다 하셨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영장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근데 왜 딱 자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지방신문도 그렇고 이완구 작품이다, 이완구하고 청와대 작품이다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 이완구하고는 좀 사이가 나빠질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까 선거 때도 좋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엔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렇게 하네요.”

    - 그러니까 전에 안 좋았다고 그럴 때는 이완구 한나라당하고 선진당하고 이럴 때 갈등이 좀 계셨던 건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 근데 왜 그런지. 난 진짜. 그거예요. 결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는 거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 정치적으로요?

    “네.”

    -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완구가 자기 원래 꿈이 컸잖아요. 그냥 대놓고 기자들한테는 그러면서 관리도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 털리기도 하고. 근데 정치적으로 회장님을 견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반기문을 거기다 의식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 이건 꼭 쓰고 안 쓰고는 상관이 없는데, 반기문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다 알잖습니까.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반기문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충청)포럼 창립 멤버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런 요인이 제일 큰 거 아닌가.”

    - 조직 같은 거 주도하시는 것 있으세요.

    “많잖아요. 우리 부장님 아시지만 포럼도 많잖아요. 많죠.”

    - 제가 그 전에 ○○○ 사람 만난 적도 있는데,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반기문 총장 할 때 국내에도 조직들이 많이 생겨 있다, 충청권에는. 그런 조직들이 실체 있는 겁니까.

    “아니 나는 다른 조직은 모르겠고 우리 포럼 조직이나 재단 조직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이 큰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 뒤에 되고 나서 이완구 총리하고, 지금이야 총리지만 당시에는 의원이죠. 의원하고 그런 부분 대화 나누면서 뼈 있게 까칠하게 얘기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 어떻게 이 총리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런 거 너무 하지 말라던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않죠.”

    - 근데 어쨌든 느낌이 오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이 어떤 거였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그 뭐 프로끼리. 프로들끼리 그거 뭐 뻔히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뻔히 보면 아는 거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양반은.”

    - 자기 욕심이 많다는 거죠.

    “네. 자기 욕심이. 너무 남들을 이용을 나쁘게 많이 해요. 너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 이완구 총리도 뭔가 맘 품었다고 느끼시는 거죠. 성완종 죽이기 이런 거.

    “그 사람은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나같이 이렇게 희생되는 게 나 하나로 희생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이 여망하는 개혁을 제대로 해야죠. 부장님 나가셔서 제 회견문 쭉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 것들 쭉 나오고요. 저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인가를 해줬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위장으로 용역계약 해줬다 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서민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회사 만들어서 50억, 30억 만들어서 몇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평 아파트 한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직 주식만 갖고 있지, 전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 아니요. 마음은 강하게 두세요.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거고. 정치는 신뢰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 잖아요.”

    - 예컨대 희생양을.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겁니다.”

    - 하여간 검찰한테 소명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영장을 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장 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리고 2000…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 하는 홍준표 있잖아요.”

    - 그게 2010년, 2011년쯤 됩니까?

    “응, 11년쯤 될 거예요.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 그때는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합당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출마도 안 할 때고. 2011년도일 겁니다. 5월, 6월달쯤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내가 윤승모 있잖아요. 동아일보. 윤승모를 통해서. 윤승모가 그때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승모를 통해서 1억을 전달해줬고.”

    - 저거 때인 거죠? 대표 경선할 때.

    “예, 내가 뭐 그때 공천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내가 합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한 사람 아닙니까. 뭐 장관을 달라고 했습니까. 누구 사람을 취직시켜달라 했습니까. 그런 것 안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 여권에 혹시 주요 인사들, 지금 나간 사람들한테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성의 베푼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믄요. 제가 다 일일이. 왜 그러냐면, 이 뭐 저 같은 경우 수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재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내가 참여해서 정권 창출한 것은 온 시민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제가 하나 희생양이 됨으로 해서 깨끗한 정부, 박근혜 정부가 깨끗한 정부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 희생양 삼아서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도 아니 자원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마누라, 아들 오만 생긴 것 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해봐도 없으니까, 가족까지 다 뒤져서. 이념을 달리하는 사상범도, 아주 요즘 무슨 뭐뭐 마약이나 폭력범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마약이나 폭력범보다 더 나쁜 행위를 지금 전방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언론에 띄우고.”

    - 주변을 다.

    “검찰청법에 가지치기 수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자기들도 숱하게 발표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되나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 대개 검찰 가보면 이것저것 엉뚱한 것 많이 털어놓은 것 느끼시잖아요. 수사받으실 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충분히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 있게 하지 말고, 신뢰와 의리 지키고. 이런 사람이 저 하나겠어요. 기업인들도 이런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 지금 어쨌든 처음 저도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왜 경남기업을 터는지. 하나가 아니고 뭐 검찰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로 시작을 했겠죠,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 보면서 포스코하고 경남기업 이렇게 세워서.

    “아니 포스코는 비자금만 하잖습니까. 우리는 자원 하다 없으니까 가족관계다, 압력이다, 분식이다, 비자금이다 뭐 생긴 것 다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포스코하고도 우리하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 자원외교 쪽에는 아까 꽝 날 수도 있고, 성공불융자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소명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식으로 걸어서 신용평가 좋게 해서 대출받았다 이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 다 알아보니깐. 그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다 소명이 됩니다. 분식 부분에 대해서.”

    - 느끼실 때 이완구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쭉 돕고 의리 있게 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자르고 희생양 삼는 느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 청와대하고 이완구하고 짝짜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보셨잖아요. 부장님도 언론사 간부시지만 1조 분식이라고 ○○일보 1면 앞에 표지로 내놓은 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거는 다 우리가 다 떨어낸 거거든요, 작업진행률로. 현대중공업도 3조 이상 떨어냈고 GS건설도 한 1조 떨어내고, 현대엔지니어링도 1조 떨어내고, SK건설, 대림산업 다 그렇게 떨어냈거든요. 떨어냈는데, 그거를 다른 놈은 괜찮고 어째 우리만 그중에 제일 적은 우리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너무 졸렬하고 치사한 거잖아요.”

    -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완구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완구는 반기문이나 다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지요. 어쨌든 제 작품은 너무 치졸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설령 이완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게 기획수사이지 않습니까.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요. 제가 워크아웃을 현역 의원 때 들어갔는데, 현역 의원이 워크아웃 들어간 회사가 있나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권에 부담을 줄까봐 내가 조용히 은행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든요. 말이 안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되면서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는 하시더라도 보안을 지켜서 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자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의리 없이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 또 더 이 사람이다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아까 홍준표까지 얘기하셨고.

    “이것만 해도 여러 사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내가 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출세를 바라고 그랬으면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형편에 닿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이병기 실장, 홍성 사람이고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여기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 잘해야 해요.”

    - 이병기 실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도움주셨던 게 있으세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지요.”

    - 잘해야지라는 게 실제로는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서 이번에 실망하셨거나 화난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 거기서 좀 팩트 있으세요. 더 얘기하고 싶은.

    “아이고 뭐, 뭐, 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정치인들이야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이완구가 3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처리예요. 지가 꿀꺽 먹었지.”

    - 얼마든지 되칠 텐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탁탁 느낌이 올 텐데요. 해명하기 어렵고.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러네요.”

    - 일본 가 있고 그런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 보이구요. 하여간 맑은 사회를 부장님이 앞서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 아까 중요한 부분들에서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팩트를 롯데호텔 헬스클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허태열 실장한테 7억 주실 때 이건 몇차례 나눠준 것인가요. 리베라 호텔 얘기하셨고.

    “그렇죠. 서너차례 나눠 줬지요.”

    - 매번 직접 주셨나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내가 직접 주었지요. 거기까지 (돈을) 가져간 것은 심부름한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있구요. 이게 그것보다도 더 훨씬 많지만 그거 뭐 7억이나 10억이나 15억이나 의미가 뭐가 있어요.”

    - 어쨌든 의미로는 다 남아 있는 거죠. 홍문종 본부장 2억 줬을 때는 그때는 어디서 줬는지 기억나세요.

    “같이 사무실 쓰고 그랬으니까요. 어울려 다니고 했으니까요. 홍문종 아버지하고 잘 알아요.”

    - (국회의원 지역구가) 의정부잖아요.

    “이 양반은 국회의원 되고 알았지만, 잘 알거든요. 아버지하고 친하고. 지방선거 때도 자기는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같이 선거도 치르고. 그런데 이렇게 의리 없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돈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 다 신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신뢰가 안되니까 참 말을 다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오늘 실질심사 받고 안 좋은 결과 나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더 이상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희생양 찾지 마라 하는 메시지일 텐데. 그런 메시지는 써도 되는 거죠.

    “오후 한 5시 이후에, 한 7시 이후에 쓰십시오.”

    -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부장님 부탁합니다.”

    - 팩트들을 적어놓고 안에 가서 보고할게요.

    “저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장학금을 2만8000명 이상 줬는데 이 장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어제도 내가 발표문에 발표했습니다만. 사회를 3만명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세 가족이어도 10만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충격을 주고, 25년 동안에 내가 그런 사업까지 해왔는데 이런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잡범으로 만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희생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으로 내가 대처를 하려고요.”

    - 마음은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진실과 진실의 고백이 남들에게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 회장님 마음은 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세상 막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잠시 침묵) 예,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김기춘씨 거는 조선일보 9월26일자 보면 가서 VIP랑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 그건 뭐죠 9월26일자.

    “2006년 9월26일자 벨기에, 독일 다니면서 활동한 것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거 보면 나옵니다.”

    - 다른 것보다 회장님 마음 강하게 갖고 계셔야 해요.

    “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나중에 아실 테니까. 잘 좀 다뤄주십쇼.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쇼.”

    - 안에다 보고하고 정리는 할게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여간 마음 강하게 잡수시라고 그 말씀드릴게요.

    “분식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 보좌관이 있어요. ○○○ 보좌관 아실 겁니다. 변호사들이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내드리라 할 테니까, 그걸 좀 한번 보시고 참고해주시고요.”

    -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검찰 기자들한테도 다 전달을 할게요. 하면 되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신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희생양 찾는 식의 하지 말라는 거 잖아요. 정치.

    “나 하나로 희생하고 끝내야죠. 내가 시장에서 부도덕한 놈, 나쁜 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 마음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 보좌관에게 자료 좀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 10시반 (영장실질심사) 뒤로는 좀 더 바빠지시겠죠. 좀.

    “예. 예. 헤헤헤. 새벽에 일찍 미안합니다.”

    - 아닙니다. 얘기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뱅커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하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정책부 계시니까.”

    - 노사정위 깨지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그러셨구나. 우리 장학재단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재단을 지켜주길 바라고. 또 우리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성완종이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좀 인식시켜주도록 써주십오. 네, 네. 들어가십시오.”

    - 하여간 회장님 마음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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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태혁 칼럼] 김일성 曰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 김태혁 부사장|2020-02-24
  •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 김성기 부회장|2020-02-21
  •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박현채 칼럼] 심각한 세수 펑크
  • 박현채 주필|2020-02-14
  •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세 수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무려 10조~25조 원 정도 매년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젠 세금 풍년 기조가 꺾이면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약 7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유류세 감세 등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올해 510조원이 넘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지출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지출과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증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 지출을 철저히 따져 걸라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의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야만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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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김태문 기자|2020-02-23
  •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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