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5조원 넘는 거대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소송의 증인 심문이 본격화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던 당시 금융당국 수장으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의 과정을 총괄했다.

앞서 이 소송은 한국 정부의 첫 ISD소송이자 총액 5조원이 넘는 거대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었다. 여기서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와 금융인은 두 전직 금융위원장 이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들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인수와 경영 및 재매각을 통해 5조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돼 총 10조원 가량의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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