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짝퉁상품 판매 449곳 적발, 313여억원 규모 압수물 6만8천828점 檢 기소 "
▲사진=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짝퉁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중구에 감사패 전달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그동안 짝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구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5월21일(목) 오후2시 구청장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Christoph Heider 사무총장과 김보선 부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감사패에는 위조상품 근절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구의 모범적인 단속 활동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03년 15개국 EU 국가 대사관과 EU 및 한국 기업체의 5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다.
한국에서 EU 기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밝혀 내고 한국에서의 무역 및 산업 자유화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확보, 건전한 소상공인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특히 2014년 2월부터는 위조상품전담 T/F팀까지 구성하여 단속의 고삐를 죄고 주2~3회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없이 불시(23:00~03:00)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점 449곳을 적발하여 정품가 313여억원 규모의 압수물 6만8천828점을 검찰에 기소하였다.
지역별 단속건수로는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이 가장 많은 63.5%를 차지하고 있고, 남대문시장, 명동 순이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39.7%, 루이비통 14.7%, 구찌 4%, 나이키 3.7%등 순이며, 품목별로는 액세서리가 34%로 가장 많고 의류, 양말, 핸드폰케이스, 지갑, 벨트, 선글라스, 가방 순이다.
올해에는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4건을 적발, 정품가 77억원 규모의 압수물 14,127점을 압수하여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관광특구일대의 짝퉁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중구의 강한 단속의지로 지난 9월부터 명동, 남대문, 동대문일대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중구는 이와같은 위조상품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3월 지식재산권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프랑스의 루이비통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로부터 지식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헌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최창식 구청장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중구의 위조상품 단속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다.
최 구청장은“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장기 계획을 세워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다. [출처=서울 중구]
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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