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의 한상우 과장 등 3명은 20일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국 5곳과 한국의 청년층 고용사정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사정은 2000년 중반 후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청년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로 높아졌다. 실업자 수도 2012년 3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44만9000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성장세 둔화로 청년층 고용흡수력 저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이나 수출 중심 성장 ▲고학력 실업자와의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취업 미루는 청년층 증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양호한 경기여건 외에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청년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 거리를 좁히고, 직업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청년층에는 추가 훈련 기회를 제공해 '니트(NEET)족(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되지 않도록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미흡 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국가들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대학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미취업 고학력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탈리아의 문제 역시 한국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규교육 과정 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상우 한은 조사국 과장은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