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높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택"
▲사진=임금 피크제 도입를 두고 계속 되는 논란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청년 취업난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80%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 간에 걸쳐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81.2%(50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임금 피크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담은 0%(62명)였으며, 이미 도입됐다는 응답은 8.8%(55명)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81.2%(505명)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이유(중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삭감으로 생활 유지․개선 어려움’(29.1%), ‘청년 등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22.1%),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므로’(21.2%),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서’(18.8%)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우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고위공무원이 71.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임원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8.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식인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강행 도입’은 고작 1.6%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임금피크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한다.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개혁, 개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500조씩 쌓아놓고도 청년채용을 안 하고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촉진법도 안 지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정부가 정년 보장의 구체적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권은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가교 역할로 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이 올해 6월 10.2%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34.6% 수준에 그치는 등 취업난과 격차심화로 인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청년실업률 문제와 관련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본 약화 등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할 필요하다"며 "대기업에서 직접 채용, 직업훈련, 인턴 등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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