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최근 긴밀해진 당·정·청(黨·政·靑)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가운데 勞動改革(노동개혁)에 총력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당정청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 개혁’을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기에 노동개혁으로 개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이라면서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종합대책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열린 고용노동부 등 합동업무보고에서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속도감있게 도출하는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건은 오래 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시한을 정해 놓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모멘텀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시간이 짧아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노사정이 3월 말까지 우선과제 논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니 서둘러 반드시 이뤄달라”고 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朴대통령,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 꼽아
“개혁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어둡다”

이처럼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4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4월 8일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다.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핵심개혁 과제들의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하고 국민들이 4대 개혁의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했다. 4대 부분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개혁’ 전도사 자처하는 김무성
“국민·미래세대 위해서라면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갈 것”

이처럼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여당에도 전달된 듯하다. 이에 당에선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섰다. 최근 김 대표는 ‘노동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표를 읽을 각오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허약체질이다 보니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이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있다.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하는데,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라며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5개 분야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개혁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부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2일에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대표는 최고중진의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라는 ‘노사정 3박자’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 의견을 듣는 노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될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조와 야당을 향해서도 ‘노동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노동계의 일방적인 협력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야당도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노동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사태’ 이후 긴밀해진 黨靑
68일만에 재개된 ‘고위 당정청 회동’

정부가 노동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때마침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당청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인사들을 2기 주요 당직에 대거 중용하면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며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화기애애한 회동도 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게다가 유승민 사태로 68일간이나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재개되면서 당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68일 만에 재개된 고위 당정청 회의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동력은 마련된 듯 하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 등 여권 지도부는 22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4+4+4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정책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을 아우른 여권의 최고 실세들이 모두 모인 것이다.

회동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진지했다. 2시간 30분여 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 당정청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추경 처리와 경제활성화법안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말에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이 있다”며 “신중을 기하되 결기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 하나하나가 기득권층과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사항들이 많다”면서 “모든 개혁 작업은 반드시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국민적 홍보와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한 번 경험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도록 협조를 잘 하고 설득하겠다”고 당의 역할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은 단정청 전체의 총체적 협력과 팀워크, 하나 된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모처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생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정의 삼위일체가 돼 민심을 받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무한 봉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4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4대 개혁 과제는 미래 세대는 물론 우리 모두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통한 내수 성장, 경제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틀 마련에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하반기엔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해 노사정 간 원활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당정청이 오로지 국민이란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국민 중심에 서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당정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당에서도 협조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를 통과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노동개혁 등 개혁 과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4대 개혁과 관련,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재도약,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하반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전력투구해나가겠다. 여당에서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5년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이라며 “어느 대보다 당정청 간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청 회의에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개혁에도 매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 4대 부문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김영삼 정권 시절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野·노동계, 반발 조짐…정부여당, 어떻게 돌파할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야권을 비롯한 노동계는 반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고위당정청에 이어 23일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을 설치하는 등 노동개혁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화려한 수사를 빼면 결국 중산층 죽이기 개혁”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위태로운 중산층마저 붕괴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이들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즉, 빠르게 순환하는 노동구조를 만들어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결국 이것이 비정규직만 대량으로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노동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투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본격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