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 이후 예상됐던 ‘대규모 개각’은?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1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7일부터 휴가를 시작했던 박 대통령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했던 박 대통령이지만 업무에서 아예 손을 놓지는 않았다.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올라온 각종 보고서를 읽으며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휴가 이후 어떤 구상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 직후 정국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보낸 뒤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동안 연설 원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권력 상당 부분을 내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013년 여름휴가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도 국정운영 방향을 다듬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다듬은 국정운영 방향을 8월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경제살리기, 4대 부문 개혁 등을 꼽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사안이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목은 ‘경제살리기’다. 박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경제살리기’를 강조해왔다.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도 ‘경제살리기’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4대 부문 개혁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집권 3년차 하반기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데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혁과제 실현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의 완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28일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만큼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사과나 유감 표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휴가 복귀와 동시에 제70주년 광복절이 끼어 있는 8월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북·대일 메시지는 휴가 기간 어느 정도 구상이 이뤄졌더라도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에야 각 부처의 의견과 자료를 취합, 광복절 메시지 작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메시지는 아직 나오기에는 이를 수밖에 없다.

광복절 특사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면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인적개편 조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떠한 구상을 했는지 그리고 개각이 실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결과적으로는 메르스 초동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문 장관도 그간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문 장관의 경질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기류가 조금 변화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종 종식 선언 이후에야 문책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2년 전 여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4명의 수석비서관을, 지난해 여름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다. 따라서 메르스 종식 선언을 계기로 예상됐던 개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에 컴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정치인 장관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들은 최 부총리와 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모두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1월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므로 사퇴시한이 반년도 남지 않아 집권 반환점을 도는 8월 즈음에 대규모 개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일을 맡은 이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언급한 후 여권 내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큰 폭의 개각은 연말로 미뤄지는 분위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개각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돼서야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최 부총리는 최소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내각에 합류한 유일호·유기준 장관도 취임이 넉달 밖에 되지 않아 최소한 반 년 이상의 임기는 채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정국을 달궜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최근 동생 박근령씨의 위안부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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