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거세게 성토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은)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기업과 재벌에 친화적인 해법에 불과하다”면서 “뿌리없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이 경제위기의 해법이 돼선 안된다”면서 “노동자의 숙련과 노동력 재생산,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은 경제위기이고 위기사회”라면서 “위기라고 확진하되, 진단에 어긋난 처방과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와 임금에 대한 노사 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은 보수의 가치관에도 어긋나는 반시장 정책”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가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정치, 지지세력들만의 만족 정치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고용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은 20년전 대비 크게 하락했고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관계는 이미 사라졌다”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했고, 사회투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는데 사회 투자가 빈약하니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할 때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