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 학교 자율 맡기는 것 옳다고 했지만 당선 후 지켜지지 않아”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대 고한철 교수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희생하신 부산대 故 고한철 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참극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립대학의 교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라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일찍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직선제를 유지한 몇몇 대학에조차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압박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 구조 개혁과 평가를 통한 관료적 지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료주의가 대학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교수 사회를 위축시켰다”며 “심지어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도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 행정을 장기간 마비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교육의 개혁과 비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재정지원과 구조개혁 평가를 도구로 대학을 줄세우고 길들이려 했다”며 “그 결과 대학의 근본 영역인 기초학문, 순수학문은 위축되었고, 국립대학마저 시장 만능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대학들과 교수들은 자신의 고유 역할을 망각한 채 대학 평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서류 작성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시대와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상아탑”이라면서 “정부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로 대학을 짓밟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 선진화는 다른 데 있지 않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참극을 불러온 당사자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고인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학 통제 정책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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