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용세습 워스트 단체협악, 한국GM”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고용세습 노조 11곳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잡코리아 설문조사, 2014년)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소위 ‘고용세습’이라고 비판받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총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한 기업 221개를 대상으로 2014년 잡코리아가 실시한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을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11개 기업의 고용세습 조항을 분석한 결과, 악성 고용세습 워스트 단체협악은 한국지엠(GM)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지엠 단체협약은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는 물론 개인 신병으로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할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업무상 순직이나 상병자 자녀, 구조조정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우선채용 조항은 일자리가 여유 있던 시절에는 커다란 차별이 아니었으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지금은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함. 설상가상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니 노조가 앞장서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까지 우선채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자리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8월 6일 악성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11개 기업에 사실 확인과 해당 조항의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측과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 회신 여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노사 모두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며 사측은 개선을 추진하나 노조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한국지엠(GM), 효성 중공업 창원공장, 에스오일 울산공장, 현대위아 등 4곳”이라고 전했다.

또한 “5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공문 발송 결과와 관련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최소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세습은 반드시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소속 3개, 한국노총 소속 2개 노조 등 조사대상 11개 단체협약 중 절반에 가까운 귀족노조가 현대판 음서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등장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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