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파견 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제계가 주장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대한 이런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도 미래 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 5단체는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