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추진은 철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사진=설악산에 설치 예정인 케이블카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설안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1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후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환경부의 존거부 승인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성·안전성·경제성·입지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거세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윤성규 환경부장관도 적극적인 착공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11명이 공무원이거나 공단 관계자인 상황에서 환경부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녹색연합은 이날 산림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시 낙석과 산사태 우려 지역을 피해야 한단느 산림청의 경고를 환경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케이블카 예정 사업지인 오색 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낙석 위험구간 58곳에 포함되며, 이달 2일 케이블카 예정지 인접 구간에서 낙석으로 말미암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관련, 강원도와 산림청이 산사태 문제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색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낙석 위험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석 사고 역시 예정지 인접구간이 아닌 맞은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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