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적응하는 노력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사진=9월 1일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현안인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최고위원은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못하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995∼1996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추진했던 금융·노동개혁이 좌초된 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혁이 표류하면서 위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폭발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며 “개혁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밥의 조리과정에 비유하면서 “밥을 만들 때 오래 불을 땐다고 밥이 잘 되는 게 아니다”며 “절도 있게 불을 잘 때서 솥뚜겅을 열어 맛있는 밥을 만들어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9월 10일까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대선 국면이고,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혁이 표류되면 표류의 끝은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존 메이저 정권의 노동개혁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개혁을 해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했다.

또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1년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 관제사 7천명을 해고시키는 등 강력한 개혁 조치로 대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뒤에 미국은 다시 살아났고, 여전히 산업 최강국의 위용을 자랑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와 고통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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