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예산 당정협의…임금피크제 예산도 증액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당정은 3일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병사 봉급도 15%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지난 2차 예산 협의 당시 합의한 것에 이어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먼저 보육료를 현실화해 3% 인상토록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와 관련, 병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병사 봉급도 15%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임금피크제 예산을 현행 320억원에서 201억원 증액,내년도에는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위해서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으며 어르신 일자리에도 460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현 620개에서 757개로 늘리고, 시간선택일자리 지원액도 현 312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증액키로 했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대상도 현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09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도 현행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희생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당·정·농민 간 합의 결과인 0.5~1.2%p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월 7만5000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연장키로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비예산 사업인 찜통학교 개선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연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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