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지자체 등 여전히 '조치 중'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한해 평균 2천500건 가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린벨트 불법 행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2천4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부산, 인천, 서울 순이었다.

이어 부산(253㎢)에서 1천641건, 인천(88㎢)에서 1천349건, 서울(151㎢)에서 767건, 대전(305㎢)에서 766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80% 가량은 자진·강제철거를 통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매년 370여건의 불법행위는 지자체 등이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 중'이라고 집계한 건수는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0년 180건, 2011년 363건, 2012년 440건, 2013년 383건, 2014년 511건, 올해 상반기 506건이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그린벨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그린벨트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방송화면]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