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일 오전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12개 세부 분야 중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6.2%), 문화ㆍ체육ㆍ관광(7.5%), 국방(4.0%), 외교ㆍ통일(3.9%), 일반ㆍ지방행정(4.9%) 등 5개다.

국방 부문은 최근 포격도발의 여파로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복지 예산(122조9000억원) 또한 일자리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정부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렸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2016년 645조1000억원 확대돼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다.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매년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