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한국사회당 금민 대선후보>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수당 지급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 △진짜 공공(임대)주택 마련 △맞춤형 친환경 주택 보급 및 지원 등이다.

금 후보는 "주거 수당 지급의 원칙으로 하위소득 30% 월세 임대 가구에게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세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실시하고, 월세 임대료의 소득 공제를 실시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비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 후보는 또 "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분양 원가와 고정 이자율 2%를 기준으로 대폭 낮춰 서민에게 실질적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다가구, 비닐하우스촌 등을 매입하여 빈곤층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개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택과 다가구 주택, 부도난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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