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대상에 보다 세밀한 분류와 정밀한 욕구 조사 필요

[투데이코리아/기고=조성명] 다문화정책 현실성 확보가 우선이다.

불과 십 수 여년 전만해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사회상은 이러한 어색함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인 형태로 바뀌었다. 통칭 다문화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환경적 변화는 저출산 및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한국 사회의 시대적 조류와 함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는 한국 사회 저변에 확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그들과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사회기제 마련은 진행이 저조해 보인다. 얼마 전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 노력이 실제 효과와 심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종영된 다문화가정 소재의 유명 TV프로그램이 국경을 초월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가족의 휴먼스토리를 전달하여 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치와 모멸감을 야기했다고 한다.

방송에 나오는 다문화 여성과 모국의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여 마치 그들은 모두 동정 받아야 마땅한 사람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역시 실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사례가 극소수이며, 전문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맡아 홍보효과 창출에 이용되는 등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고 자조한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나 민간단체가 이들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욕구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노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이방인으로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들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활동이 전부 형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질감과 괴리감만 키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다문화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다문화정책 대상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와 정밀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기반으로 그들을 지원할 정책의 가지 수를 줄이고 지원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다문화정책 대상자들이 동정이나 무조건적 지원을 해줄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동료이자 사회적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 전환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효과성을 확보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21세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의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백미래포럼/회장 조 성 명>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