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화폐개혁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화폐가치의 액면단위를 바꾸는 화폐개혁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시중 메뉴판에는 5000원이면 5.0원으로 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크다"며 환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감한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은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여 인위적은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대혁의 방식으로 통용가치를 절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통용가치 절하 방식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상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수반되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나 물가 등 국민경제의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감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가변동 등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미게션의 화폐개혁은 지난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단행된 62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표에 맞춰 환 단위 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액면을 10분의 1로 다시 낮춘 원 단위 화폐를 사용토록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했다.

두 차례의 액면 조정을 거쳐 최초의 한국은행권 1000원은 1원이 됐다.

한편, 이번 화폐개혁론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을 방문한 차리에서 "화폐개혁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래 전부터 화폐단위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화폐 단위를 줄일 경우 장점도 있지만 경제에 미치 부정적 영향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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