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최근 발생한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 책임의 연령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반대하는 의견(32.0%)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4%였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별로는 무직과 가정주부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학생층에선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사 책임의 연령대 기준의 하향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는 같은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