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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사입력 2015.10.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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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역사교육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면서 “일부에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 과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마침 단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단비처럼 국민들을 위해 예산과 여러 현안들도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장기 경기 침체로 연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기업들과 창업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문화창조벤처단지 경쟁률이 13 : 1에 이르렀고,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에서 시작하는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잘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의 충격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과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들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방만경영이 줄어들었고,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뿐 아니라 많은 덩어리 규제들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개혁과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하여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 나야 합니다.

    G20과 OECD 등 국제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높은 이유는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사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허브가 되고 이 혁신센터가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천개의 기업이 창업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지원자금을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3~7년차 전용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창업을 원 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고,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창업 선도대학, 창업 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사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에서의 현장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준비된 청년 CEO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신규로 조성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창업의 거점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는 규모의 증액보다는 투자의 효율화?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초연구 강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고,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등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하고, 관행적 지원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이끌 또 하나의 날개는 문화융성입니다.

    문화융성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바라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실제적으로 K-팝,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는 그 분야의 탁월성만 가지고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 6천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우선, 1,31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Culture Valley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끼와 상상력, 열정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원으로 확대하여,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 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규모를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에 채용된 후에도 현장 업무와 교육 훈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300개에서 6,300개로 금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도 제안하였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보육서비스를 종일형, 맞춤형, 시간제 등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2배 이상 늘려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금년 5,700명에서 14,60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없이는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양보로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었고, 그 결과, 내년부터 정부보전금이 매년 1조 5천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은 그동안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현재 316개 공공기관의 60%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인 노동개혁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고용절벽에 서있는 청년들과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모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가 실행되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하여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기반이 조성되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효과가 입증된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금년도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닦을 것입니다.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수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도 올해 9개에서 내년 40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전문대 통합교육과정도 도입할 것입니다.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개혁과 혁신은 뼈를 깎는 아픈 과정이지만,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직 사회와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하여 주시고, 여야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라경제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정부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가겠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여름 북한의 도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하였습니다.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겠습니다.

    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 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타결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세계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60여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혼과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고 각국의 문화와 경제의 틀이 서로 섞여서 공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사람의 큰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씩이 더 크듯이,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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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퍼스트 아메리카’ 외치는 트럼프와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04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 오전에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두산, CJ, SPC 등 대기업 총수 20여명을 30일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CJ, 두산 등을 직접 언급하며 대미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해 준 한국 기업 총수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뒤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매우 훌륭한 분들" "천재와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며 일부 대기업을 호명하며 총수들을 일으켜 세워 특별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총수들을 치켜세우는 '훈훈한' 간담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분기(1~3월)에도 경제가 3%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간 환산 기준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와 같은 숫자로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는 3.1%와도 동일하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는 2.2% 성장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10년간 구가했던 최장기 호황을 넘어 이달 7월도 호황을 이어갈 경우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로 곳곳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어 일반 국민조차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와 어울린다.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고 하지만 투자·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경제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제시했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악화한 경제 상황에 성장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6%, 한국은행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5%포인트 내렸고,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2.1%로 낮췄다. 노무라는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을 보면, 반도체 경기는 악화로 월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한 272억700만달러를 기록, 이변이 없는 한 7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를 기록하며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 위축이 컸던 지난 2015년 2~11월 이후 최장 기간 0%대 기록이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9억7000만달러로 2개월째 감소했다.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문 대통령 연설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재난적 양극화”에 처해 있거나, 소외 계층을 양산하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됐다는 걸 보여주는 믿을만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지표들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이거나 양호한 편이라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소득 격차는 좁혀져 왔으며, 외환위기를 전후한 15년을 제외하고는 직전의 두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양극화는 완화됐다. 지난 6월 수출액은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및 유화 관련품목 단가 하락 등으로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NS를 통해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글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에 종합적인 전략을 갖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국에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식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한탄하는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베짱이들뿐 아닌가 싶다.
  • [권순직 칼럼]전(前) 정권 정책 뒤집기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04
  •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前)정권이 시행한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나 흠을 드러내 고침으로서 자신들의 선명성이나 의지를 표명하려 함일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좀 심한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뜨이는 과거 정부 정책 뒤집기 사례로는 ‘4대강 사업’ ‘위안부 한일(韓日)간 합의 문제’ ‘특목고 폐지’ ‘교과서 수정“ 등이 꼽힌다. 최근 논란이 심한 특목고 폐지와 관련, 특히 전주 상산고 문제가 주목을 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를 통상 7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높여 79.61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대부분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운용하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강화,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79.77점을 받아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 받았다. 전북이었다면 민사고 역시 상산고처럼 탈락한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전북에선 안되고 강원도에선 된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가. 우선 특목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선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교육감이나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자녀는 외고 과학고 등을 다녀 명문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다니 기가 찰 일이다. 전(前)정권 그림자 지우기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자사고 폐지는 전정권에서 시행한 제도여서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적지 않은 사재(私財)를 들여 인재 양성에 나선 사람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지방교육감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고,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이라며 뒷짐이다. 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4대강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부작용이 많으니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부 강의 경우 주민들의 보 해체 반대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일본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상 관련 문제도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됐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큰 실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간의 합의는 합의다.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의견이라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 문제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했어야 옳다. 전정부에서 행한 협상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든, 폐기하든 외교채널을 가동했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상대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외교 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은 중요하다. 그들을 가르칠 교과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이명박정부 때 다르고, 박근혜정부가 다시 고치고,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수정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 불러다가 위원회 만들어 교과서를 자신들의 뜻이나 이념에 맞춰 수정하다 보면 학생들은, 아니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백년대계,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의 후세 교육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들면 안된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보아도 존경할 사람들을 모셔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정권 임기가 지난 먼 훗날에 수정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 위원회 운용의 권위, 신뢰성 문제 4대강 사업만 해도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 위원회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궁리한 결과다. 해체 과정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다. 대한민국 전문가인데 이명박정부 전문가 다르고, 문재인정부 전문가 다르다.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위원회 운용의 허구성이다. 큰 사업을 착수하거나, 잘못된 사업이나 정책을 수정 폐기하려면 사심(私心)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 임기내에 일을 끝내도록 해선 안된다. 과거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식 정책 수정은 위험하다.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다 치자. 그럼 다음 정권이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모두 폐기하려 들면 어찌할 것인가. 예타(豫妥.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무시하고 일부 지방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도 사실 문제다.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생색 내주려고, 총선용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시행했을 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도 훗날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치인들의 싸움에 국민들 등골 부러진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기자수첩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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