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은 12개 공기업 하루 발생하는 이자만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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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끝없이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로 나라 곳간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5년간 292조원에서 377조으로 85조 가량 증가했다. 이는 1년 만에 무려 15.4%포인트 오르면서 국가 재무 건전성에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기는 커녕 발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공기업 부채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보다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부채다. 대표적으로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공기업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부채 원인이 공기업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이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만 200억원. 한달에 6천억원 정도다. 이는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는 9만명의 인건비보다도 훨씬 많다. 공기업의 직원을 모두 해고한다해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과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따라 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부채규모는 2013년 기준 19조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 밖에도 정부의 4대강사업과 부실한 자원외교 실패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못지않게 공기업의 빚은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수술이 시급한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기업부채를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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