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총 97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 보고서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5)"를 오늘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이전 2004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피해액은 2004년도 대비 1억 달러 감소한 4억 달러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복제율 46%는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피해액 기준으로는 전체 97개국 중 15번째로 높았다.

세계 불법복제율 35%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27억 달러에서 343억 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0%), 짐바브웨(90%), 인도네시아(87%), 중국(86%)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6%), 핀란드(26%) 등 이었다.

지역별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5%), 카자흐스탄(85%)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유럽(69%)이고, 중국(86%), 일본(28%), 한국(46%)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4%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97개 조사대상국 중 51개 국가는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20개 국가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중국(86%)과 러시아(83%) 등이 각각 4% 감소하고, 인도(72%) 역시 2% 감소 하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아태지역 대표는 "IT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일은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현 BSA 한국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IDC 소프트웨어 경제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 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 (BSA/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5)"는 각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 97개국 대상으로 국가/지역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및 피해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IDC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세계 각국에 포진해 있는 관련 전문가 툴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5,600회에 걸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