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반대하는 야당 대표 만나 끝장토론 하는 것이 우선"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근 몇몇 지자체에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청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진정 박원순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토론할 의향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G20 회원국 가운데 성장전략 이행성과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민간투자법 등의 법만 통과되면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돼 아쉬운 2등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다같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관련해선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조7000억원, 7조 가까이 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만성적인 고속도로 정체 현상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세종간 통행시간은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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