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5580원.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1877만명의 12%로 근로자 8명 중 한 명 꼴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금액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지 않고 계속 수출에만 기대서는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아나기 어렵다는 여론도 가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던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여전히 임금인상은 제자리걸음만 재촉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청년층, 노년층, 대학재학, 휴학생과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 집중됐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선진반열에 있는 나라라는게 무색하게 지금까지도 아주 못하는 개도국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모잘라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일용직 취약계층 업종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 6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하루 10시간이상 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수백만의 취약계층은 절박한 생계난을 해소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최저임금은 평균 8%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이정도 가지고는 취약계층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최소한 현재 최저임금의 400%이상 인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경제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사업환경이 여의치 않은데다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제계의 반대 입장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모든 부처가 근로자의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체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