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가 어느덧 1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체류자들이 새삼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일부 범 법을 일삼는 불법체류자들의 내국인 살인등 도를 넘는 무차별 범죄가 점차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과 맞물려 혼혈인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0여만명으로 2013년 대비 14.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3만명, 베트남 12만명, 태국 9만4천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외국인 10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하면서 경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늘도 짙다. 특히 외국인 5명당 1명꼴인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판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사회적 단속 시스템은 '허술'

국내로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짧지만은 않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워낙 많다보니 관리의 사각지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2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단속율은 11%에서 5.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21만 3,565명. 이는 2011년의 16만 7,780명에 비해 6만 5,785명(27%)이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3.7%(7만 311명)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5.5%로 4년 만에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달리 불법체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지 않아 단속에 더욱 어렵다고 한다.

현재 전국의 출입국사무소 등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정부 직원은 총 150명, 6월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숫자는 21만2596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무려 1400명의 불법체류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150명 직원이 불법체류 단속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 출입국관리 위반 사범 처리, 실태조사, 외국인 보호업무 등 다양한 일을 겸직하고 있어 크고 작은 업무 과중에 피로 누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은 언감생심 그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출입국관리소의 현장 직원은 "매주 20~30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출국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유흥업소 등 제한된 장소만 단속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부분은 신고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 현장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흉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가 하면 고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하겠다"고 단속 직원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불법체류자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한국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우선 단속 직원 1인당 관리하는 불법체류자가 7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 인력을 확충했고, 여기에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 채취는 물론 얼굴 인식 시스템 까지 도입해 불법체류자들에대하여 입국시부터 심사를 철저히 관리해 사전에 의심자들을 걸러 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인들의 출입국 때 실시하는 지문 채취 활용과 등록거주지에 대한 실태 등 외국인 관리에 따른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법무부…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상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자의 갱신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로 출국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지위가 변하는 것도 불법체류의 한 이유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또다른 이유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업체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업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그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 수준으로 고용주에게 물리는 벌금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만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불법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법무성이 대책 마련에 나서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을 모두 확보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는 20만엔이던 벌금을 10배 이상 올렸다. 또 체류카드 제도를 시행해 합법적인 체류자는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은 말소시켜 버렸다. 500만원에 그치는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국내 처벌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리인력, 예산, 시스템을 점검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