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여야 지도부 회담 등 줄줄이 연기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야정이 마련한 ‘피해산업 보전대책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추인을 마쳤지만 새정치민주연합는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중 FTA 피해 보전대책에 대해 박수로 추인했다.

조속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보전대책이었기에 새누리당에서의 당내 추인 과정은 조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추인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피해산업 보전대책 추인 작업에 나섰지만 종족수 미달로 추인에 실패했다. 의총이 끝나갈 무렵 의총장에는 20여명 남짓한 의원들만 남아있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총을 속개해 추인 문제를 재논의한다.

새정치연합의 추인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은 1시50분으로 연기했고, 2시 개최할 계획이던 본회의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뒤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보전책’에 합의했다.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만약,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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