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사회보험 비용이 부담이 단기간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제도 성숙,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장기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근복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일반재정부문은 세출구조조정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나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과 관련 "우리 수출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가 확고히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기업 모두 적극 활용토록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도 높게 요청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내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노동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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