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토막살인 '수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원춘(42·중국동포)과 박춘봉(55·중국동포) [사진=뉴시스]

*외국인 체류자 100만 시대…우리 사회의 명암① 편에 이어 외국인 체류자들 중 합법적 체류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가장 심각했던 이들이 저질렀던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외국인 체류자 100만 시대…우리 사회의 명암②'에서는 범죄 실태의 통계를 찾아 봤다.[편집자주]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가 어느덧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체류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 체류 자격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또한각종탈법해위로 우리경제와 사회를 좀먹는 필요 악으로 대책 마련이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연구원이 펴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검거자 수로 볼 때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 등 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성범죄는 3년 사이 약 70% 급증했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이제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익숙해졌다. 나라간의 교류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 범죄사례도 많아진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범죄는 급격하게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흉흉해져가고 있다.

불법 체류와 거주 인구 증가는 범죄증가와 자연스레 연결된다.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기피증을 부른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통계자료 분석 및 사건사례 분석을 다각적 접근을 시도해본다.

◇ 불법체류자 대다수는 중국인…대표적 사례 '토막살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나라별 불법 체류자 규모를 보면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7만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 4만4천283명, 베트남인 2만6천932명, 필리핀인 1만2천814명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1000명당 범죄율을 분석하면 몽골인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2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인은 22.2명, 카자흐스탄인 21.8명, 러시아인 16.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인과 태국인은 각각 7.9명과 7.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총 2406건의 불법체류자 범죄가 발생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1168건(18.3%), 경남이 525건(8.2%), 경북 370건(5.8%) 순이었다.

지난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근처의 집에서 20대 여성의 사체를 358여 조각으로 나눈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42)에 이어 지난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훼손해 경기도 수원 팔달산 등에 버린 혐의로 체포된 박춘봉(55)까지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더이상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다. 수원 시민들은 토막살인 사건 이후 수원역 인근과 외국인밀집우범지역을 기피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스포츠의 도시, 마을 르네상스의 도시 등 수원시가 추구해오던 자랑스런 이미지는 단 두 명의 사이코패스 중국인 살인마에 의해 '여성 토막살인사건의 도시'라는 끔직한 이미지로 바꿔 버리고 말았다.

▲사진=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불법체류자 성범죄 [사진=뉴시스]

◇ 일파만파 퍼지는 불법체류자 성범죄 실태

외국인 100만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 그 중에서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외국인 성범죄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총 5801명이 처벌됐다.

2012년에는 1378명, 2013년에는 1790명, 지난해에는 2363명으로 확인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747명, 충남 3037명, 충북 2017명 등으로 파악됐다.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저지른 사건을 보면 대부분 폭력과 지능범죄에 비중이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 해 초 경기도 양주의 회암동 골목길에서 꽃다운 나이의 중1 여학생이 7년째 불법체류중인 J씨(필리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당시 J씨는 길을 지나던 피해자인 강 모양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위협하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13차례나 찔렀고 그것도 모자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차례 발로 짓밟는 등의 끔찍함을 보였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여중생 등 2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보관한 불법체류자인 M씨(방글라데시)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M씨가 주요거점으로 활동한 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였으며 그는 깔끔하고 귀티 나는 옷차림을 하고서 “영어를 쓰는 관광객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하는 등 유창한 영어로 환심을 사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는 근처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으로 데려가 몰래 환각성 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몽롱해진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서울에 사는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몽골인 3명,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정신지체장애2급인 20대 여성을 강제로 임신시킨 방글라데시인 등 한국여성을 상대로 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사진=온라인 불법 성매매 광고

◇ 불법체류자 잇단 성매매…경찰 단속 갈수록 '난항'

이처럼 입에 담을 수 도 없이 끔찍한 범죄를 일 삼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 최근들어 성범죄가 더욱 늘고 있고 더불어 외국인 성매매 또한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시행 이후 전국의 집창촌은 단속의 철퇴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성매매 집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에 있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장촌)는 44곳으로 집계됐다. 2002년 69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25곳이 줄었다.

경찰의 단속에 내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생계가 막막해진 포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에 불을 짚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600억원에 달했다.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산업 규모는 3조 5729억원이다.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가 적어도 4만 여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 수법 또한 더 은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집창촌과 주택·생활지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오피스빌딩이 몰려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진화하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일대일로 영업이 이뤄진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각 나라의 정통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하루에 20만~40만원 선까지 코스별로 가격까지 천차만별로 따지고보면 이는 범죄 수익이라 볼수있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점조직' 형태로 분산돼 있어 이른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한다. 단속기관에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불법운영 서버를 찾아내기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어렵다. 이들은 홈페이지 주소를 숫자로 변경해 영업하기도 하며 이들이 이용하는 서버는 모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수시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다 보니 관계 기관에서의 사전에 단속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경찰은 은밀해지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매일 단속을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덕욱 깊숙히 숨어들고 은밀해지는 이들의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살인·성범죄·성폭력 등 수 많은 범죄가 난무하는데도 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속수무책' 수준을 나타내 성매매 행위가 뿌리 뽑히기는 커녕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인신매매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수수방관할 경우에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범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외국인들의 범죄는 한층 더 증가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