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쟁점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일인 9일 여야는 쟁점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나선 가운데 쟁점법안과 노동5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몰아치듯 110여 개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처리를 수차례 당부했던 기업활력제고법, 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경제기본법 등은 빠졌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은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막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등의 처리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때 제대로 일을 못한 만큼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민생을 살리는 최후의 기회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정말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민생법안은 당리당략의 관철을 위한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처리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강한 관심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시각을 넓혀 세계 각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기활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자, 국회에서 2달만에 여야 모두가 찬성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은 좌파세력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 남미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나라가 빠진다는 뼈저린 교훈을 야당에 백번 말해봐야 지금 집안싸움 정신없는 소귀에 경 읽기 같은 현실이라 답답함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뿐 아니라 노동개혁 역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밝히면서 야권을 압박화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대뿐 아니라 정치 일정상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총선이 코 앞에 다가왔기에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총선에 가 있고 몸 역시 지역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야 막론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현재 당이 내홍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쟁점법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만 애가 탈 뿐이다. 게다가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보단 선거구 획정안 등이 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동력이 모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과 노동5법의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으로 진단하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노동개혁을 재차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서 투자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며 “가능한 것부터 하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느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성탄절(12월25일) 전을 목표로 노동관계법 5법과 미처리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다시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달 새 야당을 향해 “기득권집단 대리인”으로 규정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의 효과와 중요성을 저출산 대책과 연결지어 강조만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노동관계법의 실질적인 처리와 함께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가 1월8일까지이지만 연말 연초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법안 처리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긴급명령’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선 나온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재정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공포한 뒤 곧바로 국회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렇지만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