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우리나라 가계빚이 겉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부실화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거품이 우려된다.

시한폭탄처럼 끌어 안고 있는 가계빚이 어느덧 1200조원에 육박하면서, 당국과 가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면서 실질적 대비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가계 빚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활황세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 급증 탓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연 1.5%로 떨어진 것도 결정적 요인이다. 또 지난 8월 이후 시행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계빚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소득이 급증하기 어렵다면 머잖아 감당하지 못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선 세계경제가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성장률을 높이기 어렵고,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이 어이진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폭탄으로 현실화 되리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지금처럼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 더 버티기 어렵게 된다. 초저금리기에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좀비 가계'가 쓰러지면서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가계와 금융기관마저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이 나타나기 전에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빚 관리 방안들은 실행 의지도 미덥지 않고 실효성도 부족한 것들이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부채총량 및 감축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나 가계 빚 증가 범위 안으로 총량을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정교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