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생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한 것이지만 실제 내홍에 휩싸인 야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속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장년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런 법(중장년 일자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쪽은 구인난에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에 고생하는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오랜기간 방치돼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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