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했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일자리 문제로 진단하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의 기본 윤곽만 봐도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저출산 대책은 시작할 때부터 지원 대상을 잘못 잡았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주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할 텐데도, 1~2차 계획에서는 일하는 여성이나 직장 때문에 보육을 걱정해야 하는 여성이 더 우선시됐다. 일하는 주부를 위한 보육지원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온 반면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이유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만혼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자는 말만 떠들고 있다. 이는 기존의 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불평등이 빚어 낸 사회구조적 문제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 앞에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보잘 것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임기 절반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누리과정 지원 중단과 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쟁이었다. 위기에 놓인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며,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3년과 2014년 같은 수치인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2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초저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는 경제를 압박하고 국가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업난에다 주거비ㆍ 교육비ㆍ생활비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 등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5년간 모두 197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저출산·고령화 예산인 32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년간 34조원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기르고 싶은 환경이 아니란 점이 근본적인 문제란 점에 대한 우려와 깊은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