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주민세, 쓰레기 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 줄줄이 오를 전망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맞고있다.

오는 29일 정부가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인상되면서 교통비, 주민세, 쓰레기 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가뜩이나 씀씀이를 줄이는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인상 요인에 따라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나 다른 물가 인상에 주는 심리적 부담이 크고 서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가능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억제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서민의 생계에 위협만 주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가 경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것은 시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걱정은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는 인상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민생에 충격을 주지 않는 신중한 방법으로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다.

실제 공공요금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미처 올리지 못한 지자체는 눈치 볼 것 없이 올리고 있다. 일예로 강릉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해 40%, 2016년부터는 2년간 해마다 30%씩 올리기로 했다. 철원시도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40%, 일반·학교용은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 교통요금도 덩달아 뛰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19.05%, 간선·지선버스 요금 14.28%, 광역버스 요금은 24.32% 올렸다. 인천·경기도도 요금을 비슷하게 올렸다. 지하철을 한 달 25일 타면 왕복 요금으로 따져 한 달에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4인 가족이면 48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때문에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민심을 헤아려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고단한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에 주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호주머니 쌈지 돈을 지켜 줄 수 있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