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농가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고 2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충남 홍선군 재향군인회관을 찾아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며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농가의 부채와 이자는 동결하고 20년간 분할상환하는 '농가 부채동결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시 토지 시가를 재평가해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측은 농업인이 농가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도 부채와 이자를 동결해 주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완하하고 농지 주인을 농업인과 공공기관, 농업단체, 도시인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를통해 농업인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겠다"고 전하며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과 소득직불제 예산을 35%(농림부예산기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득직불금 규모는 2조 1000억원의 규모인데 이 후보의 공약대로 한다면 3조 5000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후보는 FTA와 관련한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살펴 향후 5년간 'FTA농업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 유지와 비료, 농약등 농자재 가격 안정화등 의 공약도 전했다. 또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기초생활보장자,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농림부 농업식품부로 개편 ▲수출농기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등의 방안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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