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그 동안 코레일은 오래전부터 잦은 열차 고장·탈선 등으로 이런저런 사고에 '안전불감증'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낙하산 경영진들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변화의 조짐이 없는 코레일의 문제를 집어 보았다.

코레일은 지난 22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선되지 않은 열차운행 안전문제, 철도차량 고장문제 등의 지적과 질타 비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열차탈선 등 사고가 총 44건에 이르는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296억원, 운행 지연시간이 309시간이나 된다"며 "열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관사 안전교육이나 설비투자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에는 사고 뿐 아니라 영업운행 중 열차고장이 일어난 경우가 2009년 이후 무려 885건으로 월평균 13.2건이나 됐다. 부품불량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노후 231건, 부품결함 130건, 검수소홀 84건 등 이었다.

이 때문에 한 해 예산이 7조 원대인 대형 공기업 코레일이 철도를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엔 직원들이 근무중 '음주 근무' 사실까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현재 코레일의 상황은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형국이다.

이에 투데이코리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업 코레일의 사건사고·논란·방만경영 등을 종합해 문제를 3회에 거처 기획하고 그 첫번째를 '바뀌지 않는 코레일 안전불감증 우려 여전…철도 안전①'이란 제목으로 꼼꼼하게 관련 내용을 되집어 본다.

◇ 다양하고 아찔한 사고의 연속…안전 현주소는?

지난 2010년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경우 올 9월까지 113건의 차량고장이 발생했다. 현대로템이 국산화율 87%까지 끌어 올렸다며 선보인 'KTX-산천'은 운행에 투입된 직후부터 올 4월까지 4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신호장치, 회로, 모터블록, 통신, 승강문, 배관, 배터리 고장 등) 부위도 다양하다.

코레일이 제출한 'KTX-산천의 하자 현황'과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서로 달라 코레일이 의도적으로 하자문제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KTX-산천 하자 중 균열에 따른 하자 현황'에 따르면 '승강대 스텝 프레임 용접부 균열'이 1편성이라고 돼 있지만, 국토부의 '철도안전 상시점검 결과'에는 4개 편성, 4개소 20㎝ 내외로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력차량 하부(요엠퍼 상부) 차체외판 용접부위 균열도 철도공사 자료에는 12개 편성으로 돼 있지만, 국토부 자료에는 14개 편성으로 나와 있다"고 따졌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열차사고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열차 사고는 총 44건에 달한다. 2006년 6건, 2007년 3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열차사고는 2012년 4건, 2013년 6건, 올해는 7월 말까지 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열차탈선이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열차 충돌이 5건으로 집계됐다. 열차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97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열차 지연도 309시간에 달했다.

열차고장도 해마다 수백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영업운행 중 열차고장은 885건으로, 월평균 13.2건에 달한다. 부품불량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노후 231건, 부품결함 130건, 검수소홀 84건, 원인불명 37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고장들이다.

김 의원은 "영업운행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로 인한 열차지연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열차점검 등을 통해 고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와 서울~포항 간 KTX 개통을 계기로 하루 이용객이 17만여명으로 증가한 고속열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 개통 첫날 워셔액 점검 커버가 열린 채 운행하는가 하면, 지난 4일 목포행 하행 열차가 신호 오작동으로 교량에 멈춰 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속철도는 사소한 장애나 고장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수적이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정부도 이와 관련한 많은 대책을 쏟아 내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들은 대체적으로 미봉책이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올해 최고의 철도안전상 수상 이틀 뒤 또 '사고'

지난 11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15 황금마차상' 시상식에서 코레일은 '최고의 철도안전상을 시상했다. 당시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이 세계 최고의 철도기업임을 인정받게 됐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코레일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 사장의 말과 달리 11월 13일 경부선 선로에서 작업하던 직원 2명이 KTX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30일에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로 직원 1명이 사망한 뒤여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날 한 시민은 "코레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전하게 철도를 운행했냐"며 의아해 했다. 또다른 시민 역시 "코레일이 그냥 자진해서 상을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이번 사고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무슨 망신이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수상과 관련해 외부 평가와 내부 사정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음주 근무 적발 매년 증가…처벌 수준은 고작 '징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상당수가 음주 상태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음주로 적발됐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쳐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7월까지 음주에 적발된 직원은 총 76명이다. 이 중 올 상반기에만 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6명 중 22명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는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Δ기관사 19명 Δ차량관리원 15명 Δ역무원 11명 Δ전동차 승무원 6명 Δ여객전무 6명 Δ전기원 6명 Δ시설관리원 5명 Δ부기관사 3명 Δ관제사 2명 Δ건축원 2명 Δ로컬관제원 1명 순이다.

현재 코레일 직원 음주측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시행해 음주가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다.

적발된 직원들 대부분이 당일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고 12명만이 징계나 정직 및 감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코레일의 솜방망이 처벌이 열차 음주운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이 가장 많이 적발돼 열차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끊임없이 사고를 발생시켜 안전불감증을 유발시킨 코레일은 수차례에 걸쳐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학계, 전문가, 언론계 인사들로 안전위원까지 구성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했지만, 코레일의 장담과는 달리 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사고가 왜 빈발하는지 그 원인를 철저히 규명해 속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 점검 및 사고 재발 방지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이유다.

'바뀌지 않는 코레일 안전불감증 우려 여전…철도 안전 ②'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