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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신년사

    기사입력 2016.0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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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남북간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제1비서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제1비서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빛나는 리정표를 아로새긴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당과 주체의 한길을 걸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습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바다향기,과일향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승리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정하고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낸것은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주체혁명의 혈통,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난해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에 바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된 지난 한해를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보내며 우리 당은 애국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견인불발의 투쟁모습을 가슴뜨겁게 목격하였으며 인민들과 병사들의 믿음에 찬 시선과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총화입니다.

    나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헌신적으로 받들어 지난해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부문에서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공장,기업소,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신 스무돐이 되는 올해에 전군을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로선관철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훈련의 실전화,과학화,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돌격대가 되여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제도,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짓뭉개버리며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위력입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우리의 기술,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습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입니다.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모략과 책동도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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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지소미아 파기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 김충식 편집국장|2019-08-23
  • 정부는 22일 한국과 일본간 맺고 있는 지소미아(한일군사안보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지소미아 파기 이유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협정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군사정보협정)를 체결한 것은 2016년 11월 23일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청와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말 화해를 하고자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을 배경으로 풀이하면 결국 8.15 경축사에서 화해의 제스처는 쇼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이나 봉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갈등의 확대 심화 내지는 일본과의 결별 자체가 목표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고 그간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믿고 싶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나온 폼페이오의 반응을 보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주장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 조차도 최근의 사태를 보면 과연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은 123만5000원, 상위 20%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로 합격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어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전통적 우방인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의 새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말이다.
  • [박현채 칼럼]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파생금융상품
  • 박현채 주필|2019-08-23
  • 키코(KIKO) 사태가 빚어진 지 10년만에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액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사건이 다시 등장, 파생상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문제의 파생상품을 설계·판매한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오늘(23일)부터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파생상품은 선진국 금리에 연계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를 모아 펀드로 만든 DLF(파생결합편드)다. 판매 규모는 총 8224억원으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왑) 5년물 및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왑)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 등 두 가지다. 이들 상품은 해외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고 연 4%의 수익을 주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잃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현재 판매액 전체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현재의 금리 수준이 9~11월 만기까지 이어지면 원금의 95%를 잃게 된다. 미국·영국 CMS 금리 기준 상품은 이보다는 손실 폭이 작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내년 만기 때 총 손실률이 56%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에 터진 키코 사태와 판박이다. 수익률 상단이 정해져 있고,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것이 똑같다. 단지 키코는 환율 변동에 기초한 것이고 이번에 문제된 상품은 국채 금리변동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번 상품은 글로벌 금리인상, 다시말해 긴축을 예상하고 만든 상품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각국 기준금리가 오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각국 금리가 급락하자 문제가 터졌다. 파생금융상품은 위험도가 높아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고 신청서류에 고객의 동의 서명을 받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했다는 자필 서명과 원고 상당수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금융사가 기대수익이 고작 연 4%에 불과한데도 원금 손실 위험이 최대 100%나 되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인 하나만으로 책임을 회피한 채 아무 거리낌 없이 판매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객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금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인데 금융사들이 금리와 연계된 고 위험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공식 성명을 통해 “키코와 DLS 사태의 공통점은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이 초고위험의 옵션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라며 “은행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규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문제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한 은행,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품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오로지 금융사의 수입 증대만을 위한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칫 자본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더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건전화 조치'로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11년만 해도 하루 평균 66조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5조원으로 32%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17조원에서 6조원으로 65%가량 격감, 전체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4%로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와 36%에 달해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 또다시 주저앉으면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11년 건전화 조치로 파생상품 전문가가 대부분 시장을 떠나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숙련된 전문가가 많았다면 DLS가 추종하는 해당국가 금리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 봐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과욕과 운용자산 쏠림 현상, 투자자의 자산 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 하나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참에 금융업계의 '시스템 문제' 자체를 철저히 점검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경제실정까지 ‘반일’로 덮을 순 없다
  • 김성기 부회장|2019-08-20
  •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갈등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반일(反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언급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자극한 반일 감정은 일본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국내정치에도 이른바 ‘친일대 반일 프레임’이 미묘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자부해온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까지 반일 정서에 휩쓸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일단 반일 정서가 일단 큰 흐름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언론의 속성 상 눈덩이가 커지 듯 확대 재생산되는 수순으로 굴러가기 쉽다. 최근 일본 여행객수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격감하고 맥주와 화장품 유아용품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상품 수입이 크게 줄어 시장점유율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선제 보복에 나선 일본이 오히려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전망도 나온다. 지나친 반일 감정의 확산을 경계하는 사설이나 칼럼 등이 가끔 보이지만 아직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반일대 친일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반일 감정 확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까지 공개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중구는 대로변과 상가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NO Japan’ 배너기를 내걸었다가 상가 입주자와 주민들로부터 지나치다는 항의를 듣고 철거했다. 반일과 극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시장 혼란과 수출 차질 등 심각한 경제현안은 여론의 관심 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세계 수출시장의 여건과 한일간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쯤으로 여기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외부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의 부작용이 누적돼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세계수출시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이 겹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을 대표적인 ‘반(反)시장 정책’으로 지목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진한 4대강 보철거 방침 등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 적용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도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가격통제 제도로 꼽힌다. 토지 감정평가액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는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크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에 빠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활로를 열어 주기는커녕 위축된 경기를 억누르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단기처방이라고 비난한다. 경제정책 결정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게 된다. 소주성이나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정책은 시행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가 이미 수정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민간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거나 이마저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의 확산에 고무돼 경제 실정까지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하면 부작용이 고질로 남아 두고두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민이 경제난으로 겪어야 할 수출 부진과 부도, 폐업, 실직의 고통은 깊어지고 자칫 경제적 번영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지나치게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은 부작용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화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예산은 정권의 철학(哲學)이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9-08-16
  • 내년 나라살림을 짜는 시기가 도래했다. 예산 편성 규모와 내용 방향을 놓고 벌써부터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예산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 예산을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에서는 530조원 대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 469조원보다 최대 60조원을 늘리라는 요구다. 각 부처가 요청한 내년 예산 498조원에 비하면, 510조원일 경우 10조원, 530조원일 경우 무려 30조원을 증액하자는 것이 여당 측 요구다. 예산당국은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9.5%로 잡았으나 여당은 두 자릿수를 주장하는 셈이다.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예산은 초(超)수퍼 예산이 된다. 재정건전성과 경기 동향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확장예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에 어떻게 맞설지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자리에서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확장재정을 주문한 것이다. 예산에는 정권의 철학이 담겨있다. 통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에 국가 경영을 위임했다. 그러므로 5년간 정권을 담당한 정부가 그들의 통치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이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정을 위임했다지만, 예산편성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 틀렸다고 보거나 규모 등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다. 예산의 경우 규모가 적절한지, 국민경제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 등을 따지는 일은 국민과 국회의 의무다. 따져 보아야 할 사항들 우선 규모다. 여당측이 주장하는 510조원과 530조원이 적절하고 국민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규모가 문제다. 정부는 정권초기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올해예산 469조원은 작년보다 9.5% 늘었다. 내년에 두 자릿수로 늘린다면 당초 계획을 크게 벗어난다. 다음으로 팽창예산이라면 국민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이다. 예산이 지출이라면 주 수입은 세금징수액이다. 세수가 심상찮다. 작년까지 만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좋았지만, 올들어 상반기 총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1조원이 줄었다.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한일간의 무역 갈등에다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 등 어느 곳을 보아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높이는 게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예산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가져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 수준으로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계속 팽창예산을 편성한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길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이 40%를 지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던 것이 이 정부 들어 “도대체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서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40%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선을 무시해버리면 뒷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써 지켜온 것이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또한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상황이 엄중하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을 통해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시급한 과제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환영이다. 다만 선심성 복지나 총선용이 주축을 이룬다면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창출 등 실패한 정책을 뒷감당하는 쪽으로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면 문제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혼란스러운 가짜(경제)뉴스 논쟁 경제 상황을 놓고 벌이는 ‘가짜뉴스’ 논란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부쪽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다. 반면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인용하며 ‘고용사정도 호전되고 경제체질도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참 한심한 논쟁이다. 최저임금 등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 52시간 근무로 쉬는 날은 늘었지만 월급봉투가 얇아진 샐러리맨, 허드렛일 알바 성격의 노년층 일자리 증가 말고는 고용사정이 날로 나빠지는 30,40대의 고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경제체질이 튼튼하다고 우기는 일은 좀 구차스럽다. IMF외환위기 직전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건전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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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기자수첩] 일본산 불매운동, 그 피해자는 한국도 포함된다
  • 최한결 기자|2019-07-30
  •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에 큰 제동을 건지 한 달을 채워간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항목에 대해 화이트(백색)국가에 지원하는 특권을 없앤 후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뜻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규제 발표 이후 약 4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가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팀장은 "일본에게 즉석적으로 일대일 고위급 회담(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에 일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점으로 WTO 의제로는 부적절하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날은 다음달 2일이다.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다음달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꼽는다', '일본은 믿지 못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특히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대주주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일본산 불매운동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결국 페스트리테일링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불매운동을 넘어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일본산 대체제 구매하기부터 일본 기업을 분류해둔 인터넷 사이트(노노재팬)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일본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불매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점이다.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팔리지 않자 편의점 점주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실제 CU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맥주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0.3% 줄어들었다. 재밌는것은 앞서 설명한 노노재팬의 개발자가 뉴스 인터뷰 중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내 키보드가 고가의 일본제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해당 키보드는 일본의 리얼포스사가 제작한 키보드로 한화로 약 30만 원 대였다. 개발자 본인은 이에 대해 부주의하였음을 사과하며,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 제품을 버리는 것과 불매운동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가간 개념은 더욱 희석된다. '스파이더 맨 파 프롬 홈'이 지난 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에 포함되냐 아니냐 논란이 트위터에 일었다. 본사와 일하는 노동자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 기업이다, 일본의 뿌리(자회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 회사가 맞다는 식의 논리다. 확실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배급사가 소니 픽쳐스로 일본의 기업이라고 봐야한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s subsidiary(자회사) of Tokyo-based Sony Corporation"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기업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대기업들만 보더라도 해외 지사가 많이 존재하며 다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만큼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에게 '괘씸죄'를 매긴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 요충지인 한반도는 더욱 안보위기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을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요시히데는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본의 대화 의지로도 엿볼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VOA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의 2발의 미사일 도발 등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간 긴밀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프고도 치욕적인 과거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명(明)을 위한 명분만으로 실리를 져버려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도, 을사늑약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중요시했던 외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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