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지원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로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3~5세로 확대됐다. 야당과 교육청은 "박근혜정부 공약이니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 등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예산 편성을 않기로 한 교육청들은 예산을 국고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줄다리기로 홍역을 치렀던 올해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으로 17개 시도에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을 나누면 경기도에 배정되는 금액은 어림잡아 6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2016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기도교육청의 소요예산은 모두 1조 559억 원이다. 정부지원금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면 유치원 과정 예산도 다시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지원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꾸는 정부의 어깃장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보육현장을 볼모로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정치싸움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당한 몫을 돈이 없다고 버티는 시·도교육청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 어렵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떠넘기며 끝까지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보육대란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합리적 방안마련을 서둘러 애꿎은 학부모들이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