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영세자영업자 생존률이 10%대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베이비붐 은퇴와 청년 실업 탓에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지만 내수부진 탓에 경쟁을 버티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매년 자영업자의 금융권 부채는 520조원에 육박했고, 이들 상당수는 은행이 아닌 저축이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생계를 간간히 연명하고 있다.

대출유형별로도 가계·기업 중복대출과 순 기업대출에서 저신용자(7~10등급)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 3.1%로 낮았으나, 순 가계대출 중 저신용자 비중은 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순수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 대출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15.5%와 19.9%로 다른 자영업자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 대출 중 순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중가율은 지난 2010~2014년중 연평균 14.3%로 나타나 음식숙박업(8.4%), 제조업(6.1%), 도소매업(5.4%) 등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상황이 이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본부-가맹점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 ▲혁신형 자영업 육성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담겼다.

정의당도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혜택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측에서 내놓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나이와 수를 따져가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