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서 강한 발언권 얻으려"
▲사진=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첫 수소탄시험 최종명령서에 수표했다고 지난 7일자에 보도했다. [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 6일 오전 북한의 핵 실험시설 인근에서 5.1 규모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대두됐던 가운데, 북한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2015년 12월 15일 수소폭탄 명령을 하달한데 이어 지난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개발된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의 평화와 지역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TV는 미국에 대해서 "전례를 찾기 힘든 대조선 적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채 핵무기를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툭히,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 핵실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았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한 직후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했다.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 역시 이번 4차 북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수소폭탄 핵 실험에 대해 "일본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뜻마저 내비췄다.
또한 북한과 계속 냉전관계를 유지했던 중국 역시 수소탄 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국제사회 뜻이 확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엔안보리이사회도 "북한의 수속폭탄 핵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이사회도 늦어도 2월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북한이 예고도 없이 북핵실험을 감행한 적은 처음이기에 국제사회 역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5월 36년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 때문일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로 고위간부들을 잔인하게 숙청하면서, 탈북을 감행하는 간부들이 생기는 등 내부 분열설 불거진 바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해 김정은은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차례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핵 실험 역시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결속 다지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초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감안해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북한은 현재의 남북관계나 북중외교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확고히해 핵보유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다 발언권을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역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북한의 오래된 전술인 '벼랑끝 전술'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의 대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이 대북방송을 통한 체재 비난·비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방송을 듣는 북한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조용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개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했다. 우리 군(軍)은 만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다혜 기자
a40662@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