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혁신 필요하다 언급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구조개혁에 역량 쏟아부을 것"

지난 13일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는 등 발언을 통해 개혁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그는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전 고유의 정책 색깔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유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전투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 구조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강한 이미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또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 추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교육, 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규제 프리존 도입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사업 육성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구 혁신을 이뤄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 과제로 '내수혁신'을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해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취임전 추경예산을 평성하지 않고도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 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를 들고 나왔지만 최종 성적표는 올해 성장률 2.78%였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저인 전년대비 3% 증액에 그쳤고,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고 있어 유일호 경제팀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제연구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경제수장이라면 이런 한계와 불안감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앞으로 그가 어떤 방법으로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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