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분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선결되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설득 없이 개혁을 강행할 경우 분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크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박 대통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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