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국정교과서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를 저술하는 집필진에 이어 집필기준까지 미공개인 '깜깜이 집필' 행보가 계속되면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물론, 국정교과서의 취지가 나빴다고 할 순 없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깜깜이 편찬으로 인해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역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3곳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 바람이 각계 각층에서 불어왔다. 배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가에서는 '국정화 교과서' 반대 움직임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커졌다.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물론 부산대 등 지방 국공립의 사학과 교수들이 나서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선언을 했다.

사학과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국사회가 이룩한 제도적 성취한 국제적 상식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역사를 따뜻하지만 비판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율성과·다양성·창의성을 부정하며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정화 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입맛 맞추기 위핸 '국정교과서?'
학생들도 반대는 국정화 교과서…누굴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집필진·편찬 기준 아무도 '몰라'

국정화 교과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집필된 교과서로 인해 올바른 역사 교육관 심어주겠다는 취지에 있다. 그러나 정작 국정화 교과서가 선택되고 집필되는 과정에서는 불통의 연속이었다. 정작 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내외적인 이유는 '올바른 역사 교육관'이다. 하지만 집필부터 정권의 입맛 맞추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교과서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화 교과서는 논란은 '교육부'가 국정 전화 방침을 밝히고 행정예고 기간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가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을 제외한 우편과 팩스만으로도 접수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이 소극적이고 “21세기에 e메일 의견도 받지 않는 불통 부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46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e메일 의견을 받지 않는 교육부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을 바꾸기는 커녕 행정예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고수했다.

또한 '국정화 교과서'의 문제점은 집필진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국정화 교과서 집필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은 물론 수백명의 회원이 속한 주요 사학회들도 잇달아 국정화 교과서 집필집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국정화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좁아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편은 국정화 교과서를 출판해 오는 2017년 3월까지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서 좁은 인력풀로 늦어도 올해11월까지는 교과서가 완성되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는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을 모집했고 총 75명의 후보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국편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에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 어떤 인사가 뽑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부실편찬'의 위험도 제기했다. 애초에 공모에 참여한 인사가 적기 때문에 후보자들 역시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75명 가운데 36명만 가려 뽑기에도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과연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한 이들이 교과서를 저술할 정도의 기량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47명의 집필진이 최종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집필진은 미공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애초 공개하기로 했던 편찬기준 역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편찬기준을 빨리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지만 최몽룡 교수 사태도 있었고, 지금은 집필진의 안정적 집필 환경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기본적인 편찬방향 객관적·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친일과 독재미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찬기준 공개에 대해서는 "편찬가준은 확정돼 있고 공개 시점은 국사편찬 위원회, 편찬심의회 등과 협의중"이라며 "공개시점은 추우 다시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정화 교과서'를 과연 믿을 수 있냐는 주장도 나왔다. 집필진부터 편찬 기준까지 꽁꽁 감춘 채 뒤로 미루기만하는 태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 일정을 밝히면서"교과서용도서편찬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확정되면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다"고 말을 번복한 셈이다.

'정부와 국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
국정교과서 과연 제 구실 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국정 교과서 집필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처음에 호언장담했던 '편찬 기준' 역시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미공개로 바꾸는 상황으로 인해 올바른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통의 연속으로 쓰이고 있는 국정 교과서가 얼마나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지필될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공개 상태인 47명의 집필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과서의 집필 방향도 가늠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국정화는 발행주체 바꾸는 문제 떠나 왜곡된 역사교육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정화하는 것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편향 이념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현장 폐해 심각하다. 청소년 아이들이 대한민국 여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한다.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폄하한다. 북한 정권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 심어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지적하면 다양성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한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성격 다른 교과서 나왔을 때 집단 행동을 한다. 스스로 다양성 훼손했다”라며 “국정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국정화 교과서 집필 방향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정화 교과서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저술되고 있다면 '미공개'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할 역사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왜 비밀과 침묵만이 난무해야하는지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뿌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오로지 불통만을 고집하면서 편향된 이념을 이유로 들면서 현존하는 교과서들이 올바르지 못한 교육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말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라면 침묵과 불통만 난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수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17년 배포되는 국정화 교과서가 국민적인 인정을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 집필과정에 존재하는 불통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