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고 성과주의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영구 협의회장은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하 회장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은행의 수익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정비화 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기존 고임금 호봉체계에 따라 신입직원 초임이 결정돼 청년정규직 채용 회피와 중장년 근로자 상시퇴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력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곁들였다.

또 "임금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능력개발과 성과달성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내 무사안일, 무임승차자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운 보상체계와 고용 체계로 무장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 출범으로 은행권에 더 많은 큰 어려움이 예상돼 과거의 체계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성과주의와 관련해 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도입 1순위로 지목한 IBK기업은행은 아직 노조와 관련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중앙 노조인 금융산업노조는 각 지부에 "성과주의와 관련된 어떤 합의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IBK기업은행은 성과급 비중 현행 17%에서 30%로 늘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위기 이후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정, 노사 마찰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주의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금융위원장은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성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그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설득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금융위는 노조 측이 지적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무에 따른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는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기 임금단체협상은 지난달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기관이 내놓는 규모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