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성공단 폐쇄 두고 상반된 반응…野, 모처럼 한목소리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유발하는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른바 ‘북풍’(北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정부는 전날(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하는 반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야권은 간만에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면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안보준비태세는 최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그간 북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라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도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평했으며 황진하 사무총장은 “북한을 어물쩍 용인할 게 아니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뛰어넘는 사안”이라면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 접근론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통일에 접근해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발사 관련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개성공단보다 남북을 연결시켜주는 더 나은 끈이 없다. 그 끈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성공단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린다.

그렇지만 야권에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전방 군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 체제의 ‘궤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수구보수 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 한 발언”이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선거 때마다 주요 화두는 ‘경제’였다. 그렇지만 선거 직전 발생한 북한의 도발과 이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문제다.

정치권에선 안보 문제로 인해 양측의 집토끼가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나 “과거 선거에서도 북한 문제가 터졌고 이에 따른 관측이 엇갈린 적이 있기에 확답은 못하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일까지는 2개월 남았으며 북한의 도발이 이번 한번뿐만이 아니기에 북풍이 큰 영향을 못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안보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어찌됐건 20대 총선에 작용할 변수로 경제 문제에 안보 문제가 한 발 얹어놓은 모양새는 만들어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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