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컵백홈’ 법안 두고 족보싸움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두 정당이 선거에 앞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컴백홈’ 법안에 대해 이미 자신들이 발표한 법안이라고 주장,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어제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서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에 대한) 첫 반응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국민의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 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면서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꺼’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민주가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백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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